"헬스케어 활성화하려면 의료규제 개혁돼야"

"헬스케어 활성화하려면 의료규제 개혁돼야"

보험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헬스케어(건강관리)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기존의 의료규제가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규제가 필요한 요소이지만 지나친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헬스케어산업의 규제 완화를 둘러싼 대립을 기대효과와 우려 등 두 부분으로 구분했다.

기대효과로는 고용증대와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증진 등을 꼽았고, 우려로는 공공성 저해와 의료민영화, 개인정보유출, 전문성 결여, 의료계의 수입 감소 등을 들었다.






홍 교수는 이런 우려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헬스케어산업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의 틀은 유지하되 사후동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료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시장 참여자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에서 인슈어테크로서 헬스케어산업은 온라인의 보험과 오프라인의 의료·헬스간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신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간 전·후방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인슈어테크가 은행권의 핀테크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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