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소한 듯"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대열에 합류하면서 시민들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했다.
경기 수원의 주부 오모(58)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정농단 사태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는데 검찰의 기소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니 마음이 좀 풀린다"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는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54)씨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을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면 재판에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가 확실히 밝혀진다면 재산 몰수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한모(27)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힌 만큼 유죄는 확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재판 내용과 관련 증거 등을 빼놓지 않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정모(40)씨는 "한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에 빠뜨렸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가 이제야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정경유착 등 적폐를 청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로구의 비정부기구(NGO)에 다니는 장모(33·여)씨는 "엄밀하고 공정히 조사하고 재판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박 전 대통령 이전의 적폐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기소가 검찰 개혁과 연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소한 것 같다"며 "삼성 외의 다른 재벌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비할 만한 부분이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공작정치"라며 "사실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별검사팀의 결과에서) 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회피한 부분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넓고 깊은 수사 단서들이 있음에도 사건을 축소 마무리한다면 현재 검찰 조직으로는 제대로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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