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안하면 세제개편 협조 안할 것"

美민주당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안하면 세제개편 협조 안할 것"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또 하나의 대표적 정책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그 자신이 납세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야당인 민주당이 세제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고 있으나 백악관, 정부, 공화당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은 '납세의 날'인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실적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세제개편 관련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트럼프의 납세실적 미공개가 또 다른 공약의 준수를 위협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집권당인 공화당이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분열돼 있고, 정부가 개편안을 못 내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세제개편 협력 불가를 천명해 내년 이맘때가 돼도 더 간단하고, 낮은 세율의 세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18일 납세실적 신고 기한이 도래해 국민이 막판에 신고를 마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납세실적 공개 의사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세제개편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어떤 세제개편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납세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세제 개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자신처럼 세제를 꿰뚫고 있는 이가 없다며, 자신이 세제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납세실적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NBC 방송이 그의 2005년 납세 자료를 입수해 보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당해 납세 자료만 편법으로 공개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그의 공개 거부는 1970년대 이후 대통령 납세실적 공개 전통을 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납세실적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국민을 향해 "배후에 음모가 있다" "루저(패배자)들"이라고 깎아내렸다.

세제개편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면 '반(反) 이민' 행정 명령 무산, '오바마 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실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주요 정책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8월 전 세제개편 입법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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