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실패하면 시민이 손해 부담…구조 개선해야"

"민자사업 실패하면 시민이 손해 부담…구조 개선해야"

'파산신청' 의정부경전철 해법 모색 시민 대 토론회 열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파산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 등 민간투자사업의 목표는 공공의 이익이지만 이 사업이 실패하면 손해는 투자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18일 오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의정부경전철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들은 사업 해지시 투자 금액을 상회하는 지급금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민간사업이라면 당연히 민간이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은 이러한 위험 부담이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라면서 국내 민간투자사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요 예측 등에 실패한 중앙 정부와 의정부시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으로 보상문제에서 경전철 사업자 측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경전철 사업 추진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이 더 컸다"며 "공공을 위한 사업 추진이지만 마치 사적인 계약을 진행하듯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경전철의 예상 수요 연구가 엉터리로 진행될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중앙정부와 의정부시장, 담당 공무원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며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되 사업자 측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금으로 사업자 측에 거액을 물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근택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대표는 "의정부의 사례는 용인과는 사업 시기나 규정 등이 다르다"며 "파산은 불가피해 보이고, 시가 얼마나 낮은 가격에 경전철을 인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박사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통 문제는 여러 지자체가 연관된 문제인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구를 중심으로 교통 관련 사업의 시작부터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2천억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달 파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 담당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과 파산 신청 취하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이라며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이미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입장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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