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교육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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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 대학 │ 교육제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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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외고·자사고·국제│·대입을 학생부교 │·대통령 자문기구 │
│ 문재인 후보│고를 일반고로 단계적│과·학생부종합·수│로 국가교육회의 설│
││ 전환 │능 등 3가지로 단순│치│
│││화│=학제와 국립대 연 │
││·중학교 일제고사 폐│ = 수시 비중 단계 │합체제 개편 등 교 │
││지 후 절대평가 단계 │적 축소·기회균등 │육개혁에 대한 합의│
││적 도입 │전형 의무화·중소 │ 도출 │
│││기업 근무자의 대학│ │
││·자유학기제 확대 │진학 기회 확대│·교육부 기능의 단│
│││ │계적 개편 │
││·고교학점제 실시 │·거점 지역 국립대│= 초중고의 일반교 │
││= 대학처럼 수업 개설│ 육성 │육 관련 사무는 지 │
││해 고교생이 이를 선 │ │방교육청에 위임하 │
││택하는 제도로 정착시│·발전 가능성 큰 │고, 중장기적으로 │
││ 무(無)학년제 시범 │사립대를 공영형 사│국민교육·고등교육│
││도입│립대로 전환·육성(│ 쪽의 업무를 담당 │
│││장기 과제)│할 수 있도록 개편.│
││·1수업 2교사제 도입│ │ │
││= 기초학력 미달 학생│·국가장학금 지원 │ │
││이 많은 초·중학교 │확대 등을 통한 대 │ │
││등에 보조교사 배치 │학생 반값등록금 실│ │
│││질적 실현 및 공공 │ │
││·고교 무상교육 실시│기숙사 설립 │ │
│││ │ │
│├──────────┴─────────┴─────────┤
││·반값 등록금에 1조2천억 원 소요전망│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 통해 재원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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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자유학년제 도입 │·대입은 정시·수 │·국가교육위원회 │
│홍준표 후보 │=자유학기 이후 일반 │시로 진행되는 현행│구성 │
││학기에도 학생참여형 │ 제도 유지│=4~5년에 걸쳐 단계│
││수업 진행 │ │적으로 학제개편 추│
│││·취업 후 상환 학 │진하되 위원회에서 │
││·특목고는 설립 취지│자금 제도(ICL)를 │여론 수렴 │
││에 맞게 운영될 수 있│무이자로 전환 │= 학제개편은 현행 │
││도록 보완 │ │6·3·3 유지하면서│
│││·일반 상환 학자금│ 초교 1학년 과정을│
││·EBS 예산 증액하고 │ 대출 저금리(연 2.│ 인성·신체발달 위│
││교육 콘텐츠 강화│5% 수준)로 전환 │주로 편성해 운영하│
│││ │는 방향 │
│││·대학 졸업 유예에│·교육부는 유지하 │
│││ 따르는 비용 근절 │되 행정 외 전체적 │
│││= 대학의 0학점 신 │정책기획 등은 국가│
│││청제도 활용해 학점│교육위원회가 담당 │
│││을 신청 안 할 경우│ │
│││ 학비는 없애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
│││유도 │을 현행 직선제에서│
│││ │ 광역단체장 러닝메│
│││ │이트제, 간선제, 임│
│││ │명제 등으로 개편 │
│││ │ │
│││ │ │
│││ │ │
│├──────────┴─────────┴─────────┤
││·예산 증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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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학제 개편에 따라 │·수능을 자격고사 │·교육부 폐지 후 │
│철수 후보 │현행 고교는 2년제 진│로 전환 │교육위원회 설립 │
││로탐색형 학교로, 마 │ = 개편된 학제 따 │= 교육지원처로 교 │
││이스터고 등은 직업전│라 2년의 진로탐색 │육위 결정 정책 지 │
││문학교로 전환 │학교를 졸업한 후 │원│
│││수능 통과한 뒤 학 │ │
││·외고·자사고·국제│생부 제출 및 면접 │·학제를 현행 6·3│
││고는 희망시 유지하되│으로 대학 입학│·3·4에서 5·5·2│
││ 모든 학생에 기회 제│ │·4로 전환│
││공 후 추첨 │·국가책임장학금제│= 교육위원회 합의 │
│││도 도입 │를 거쳐 단계적 시 │
││·과학고와 영재고는 │= 장기적으로 모든 │행│
││과학영재고로 일원화 │학생에게 무이자로 │ │
│││학자금 대출 │ │
│├──────────┴─────────┴─────────┤
││·학제개편 시범 사업 시까지 8조 원 이상 재원 필요 │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로 인상해 8조3천억 원 확보 │
││뒤 남은 재원은 교사양성체제 개편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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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고교 때부터 수강신│·대입을 학교생활 │·대입제도, 고교유│
│승민 후보 │청제 도입 │기록부와 면접, 수 │형, 교육평가 등 학│
││= 수강신청제 정착 시│능으로 단순화 │교제도 법제화 │
││ 학년에 상관없이 일 │= 논술 폐지 │= 학제는 기존 6·3│
││정 학점 이수하면 졸 │= 학교생활기록부 │·3 틀을 유지하되 │
││업하는 무(無)학년제 │정착 후 수능은 자 │선거 연령 하향시 │
││로 전환 │격시험으로 전환 │초교 입학연령을 낮│
│││ │추는 것 검토 가능 │
││·자유학기제 확대해 │ │ │
││자유학년제로 운영 │·대학 등록금 투명│·교육 기획기능 담│
│││화 및 저소득층 장 │당하는 미래교육위 │
││·특목고 중 자사고, │학금 지원 확대·학│원회 신설 │
││외고는 폐지하되 과학│자금 대출 금리 인 │ │
││고·체고·예고는 존 │하 추진 │·교육부 기능은 교│
││치 │ │육격차 해소 등 복 │
│││ │지 및 평생학습 중 │
││·인공지능과 빅데이 │ │점으로 개편 │
││터 활용한 '지능형 학│ │ │
││습지원시스템'(ITS)을│ │ │
││ 개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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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제도 변경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해 사용 │
││·ITS 개발은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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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일반고는 선택과목 │·수능 절대평가화 │·미래교육위원회 │
│정 후보 │중심의 무(無)학년제 │하고 대입 유형을 │신설 │
││운영│수능·학생부 교과 │= 대통령 소속 기관│
│││·학생부종합 3가지│으로 중장기적 교육│
││·외고·자사고·국제│로 간소화 │정책·전략 수립 │
││고는 일반고로, 국제 │ │ │
││중도 일반중학교로 전│·국공립대는 등록 │·학제 개편은 불필│
││환 │금을 없애고 사립대│요│
│││는 반값 등록금 시 │ │
││·고교 무상교육 실시│행│·교육부는 정책 집│
│││ │행 및 관리 역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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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공약과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분야에 총 8조2천 │
││억 원 정도 소요전망 │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조세개혁을 통│
││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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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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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 대학 │ 교육제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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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외고·자사고·국제│·대입을 학생부교 │·대통령 자문기구 │
│ 문재인 후보│고를 일반고로 단계적│과·학생부종합·수│로 국가교육회의 설│
││ 전환 │능 등 3가지로 단순│치│
│││화│=학제와 국립대 연 │
││·중학교 일제고사 폐│ = 수시 비중 단계 │합체제 개편 등 교 │
││지 후 절대평가 단계 │적 축소·기회균등 │육개혁에 대한 합의│
││적 도입 │전형 의무화·중소 │ 도출 │
│││기업 근무자의 대학│ │
││·자유학기제 확대 │진학 기회 확대│·교육부 기능의 단│
│││ │계적 개편 │
││·고교학점제 실시 │·거점 지역 국립대│= 초중고의 일반교 │
││= 대학처럼 수업 개설│ 육성 │육 관련 사무는 지 │
││해 고교생이 이를 선 │ │방교육청에 위임하 │
││택하는 제도로 정착시│·발전 가능성 큰 │고, 중장기적으로 │
││ 무(無)학년제 시범 │사립대를 공영형 사│국민교육·고등교육│
││도입│립대로 전환·육성(│ 쪽의 업무를 담당 │
│││장기 과제)│할 수 있도록 개편.│
││·1수업 2교사제 도입│ │ │
││= 기초학력 미달 학생│·국가장학금 지원 │ │
││이 많은 초·중학교 │확대 등을 통한 대 │ │
││등에 보조교사 배치 │학생 반값등록금 실│ │
│││질적 실현 및 공공 │ │
││·고교 무상교육 실시│기숙사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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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에 1조2천억 원 소요전망│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 통해 재원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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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자유학년제 도입 │·대입은 정시·수 │·국가교육위원회 │
│홍준표 후보 │=자유학기 이후 일반 │시로 진행되는 현행│구성 │
││학기에도 학생참여형 │ 제도 유지│=4~5년에 걸쳐 단계│
││수업 진행 │ │적으로 학제개편 추│
│││·취업 후 상환 학 │진하되 위원회에서 │
││·특목고는 설립 취지│자금 제도(ICL)를 │여론 수렴 │
││에 맞게 운영될 수 있│무이자로 전환 │= 학제개편은 현행 │
││도록 보완 │ │6·3·3 유지하면서│
│││·일반 상환 학자금│ 초교 1학년 과정을│
││·EBS 예산 증액하고 │ 대출 저금리(연 2.│ 인성·신체발달 위│
││교육 콘텐츠 강화│5% 수준)로 전환 │주로 편성해 운영하│
│││ │는 방향 │
│││·대학 졸업 유예에│·교육부는 유지하 │
│││ 따르는 비용 근절 │되 행정 외 전체적 │
│││= 대학의 0학점 신 │정책기획 등은 국가│
│││청제도 활용해 학점│교육위원회가 담당 │
│││을 신청 안 할 경우│ │
│││ 학비는 없애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
│││유도 │을 현행 직선제에서│
│││ │ 광역단체장 러닝메│
│││ │이트제, 간선제, 임│
│││ │명제 등으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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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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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학제 개편에 따라 │·수능을 자격고사 │·교육부 폐지 후 │
│철수 후보 │현행 고교는 2년제 진│로 전환 │교육위원회 설립 │
││로탐색형 학교로, 마 │ = 개편된 학제 따 │= 교육지원처로 교 │
││이스터고 등은 직업전│라 2년의 진로탐색 │육위 결정 정책 지 │
││문학교로 전환 │학교를 졸업한 후 │원│
│││수능 통과한 뒤 학 │ │
││·외고·자사고·국제│생부 제출 및 면접 │·학제를 현행 6·3│
││고는 희망시 유지하되│으로 대학 입학│·3·4에서 5·5·2│
││ 모든 학생에 기회 제│ │·4로 전환│
││공 후 추첨 │·국가책임장학금제│= 교육위원회 합의 │
│││도 도입 │를 거쳐 단계적 시 │
││·과학고와 영재고는 │= 장기적으로 모든 │행│
││과학영재고로 일원화 │학생에게 무이자로 │ │
│││학자금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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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 시범 사업 시까지 8조 원 이상 재원 필요 │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로 인상해 8조3천억 원 확보 │
││뒤 남은 재원은 교사양성체제 개편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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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고교 때부터 수강신│·대입을 학교생활 │·대입제도, 고교유│
│승민 후보 │청제 도입 │기록부와 면접, 수 │형, 교육평가 등 학│
││= 수강신청제 정착 시│능으로 단순화 │교제도 법제화 │
││ 학년에 상관없이 일 │= 논술 폐지 │= 학제는 기존 6·3│
││정 학점 이수하면 졸 │= 학교생활기록부 │·3 틀을 유지하되 │
││업하는 무(無)학년제 │정착 후 수능은 자 │선거 연령 하향시 │
││로 전환 │격시험으로 전환 │초교 입학연령을 낮│
│││ │추는 것 검토 가능 │
││·자유학기제 확대해 │ │ │
││자유학년제로 운영 │·대학 등록금 투명│·교육 기획기능 담│
│││화 및 저소득층 장 │당하는 미래교육위 │
││·특목고 중 자사고, │학금 지원 확대·학│원회 신설 │
││외고는 폐지하되 과학│자금 대출 금리 인 │ │
││고·체고·예고는 존 │하 추진 │·교육부 기능은 교│
││치 │ │육격차 해소 등 복 │
│││ │지 및 평생학습 중 │
││·인공지능과 빅데이 │ │점으로 개편 │
││터 활용한 '지능형 학│ │ │
││습지원시스템'(ITS)을│ │ │
││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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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제도 변경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해 사용 │
││·ITS 개발은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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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일반고는 선택과목 │·수능 절대평가화 │·미래교육위원회 │
│정 후보 │중심의 무(無)학년제 │하고 대입 유형을 │신설 │
││운영│수능·학생부 교과 │= 대통령 소속 기관│
│││·학생부종합 3가지│으로 중장기적 교육│
││·외고·자사고·국제│로 간소화 │정책·전략 수립 │
││고는 일반고로, 국제 │ │ │
││중도 일반중학교로 전│·국공립대는 등록 │·학제 개편은 불필│
││환 │금을 없애고 사립대│요│
│││는 반값 등록금 시 │ │
││·고교 무상교육 실시│행│·교육부는 정책 집│
│││ │행 및 관리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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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공약과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분야에 총 8조2천 │
││억 원 정도 소요전망 │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조세개혁을 통│
││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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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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