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지방자치', 가면 쓴 중앙집권" 지방분권 요구 쇄도

"'2할 지방자치', 가면 쓴 중앙집권" 지방분권 요구 쇄도

지방의회·단체 "열악한 재정에 자기결정권 손발 묶여…개헌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19일 제21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주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2할 자치'란 오명 속에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할 자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일 정도로 열악한 지방의 재정 현실을 풍자한 용어다.

시의회는 "지방은 52.5%에 불과한 재정 자립도로 국가 지원 없이는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마저 진 채 허덕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의 자기결정권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중앙의 정치 논리에 손발이 묶여 발버둥 칠 재간조차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또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가면 쓴 중앙집권'과 다름없으며,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는 낡은 시대의 중앙집권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트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충북 진천군의회도 전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행정·재정적으로 종속된 지자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구조"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다시 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각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 대구, 광주, 울산시장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지사 등 영·호남 광역단체장과 대구시의회, 부산 중구의회, 경남 합천·하동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 등이 결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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