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盧 640만달러 뇌물수수·색깔론-6
◇총량제토론
▲홍준표 = 안 후보는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오락가락하네. 사드배치도 한다 안 한다, 햇볕정책도 계승한다 안 한다, 뚜렷한 대답도 없고 촛불 때 오락가락했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결단이 중요하고 결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지도자가 되겠나.
▲안철수 = 그것이야말로 왜곡이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을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하.
▲사회 = 안철수 후보 시간 다 썼다.
▲심상정 =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것이냐. 나토(NATO)랑 비교하면 안 된다. 나토는 집단안보체계다.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 않나.
▲유승민 = 집단안보든 한미동맹이든 뭐가 중요한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상정 = 제 말은 이미 미·중 정상 간에도 미·러 간에 비핵화 원칙이 확고한데 무슨 수로 전술핵을 가져오느냐.
▲유승민 =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이고 작전은 한미 양국이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 응징보복을 하나. 심 후보님도 그에 대해 국방문제에 대해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심상정 = 말하겠다. 북핵은 전략무기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홍 후보도 그랬는데 그건 뭐 좀 전술핵을 잘못 아신 것 아닌가.
▲사회 = 심상정 후보도 시간 다 썼다.
▲홍준표 = 우선 문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을 얘기했더니 책임지라고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이 아니면 후보 사퇴한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나. 오늘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에 지시한 일 있나. 2012년도 12월 신동아 인터뷰까지 해놨어요. 문재인 수석이 불러가지고 '기무사가 나서라, 폐지에 나서라'(라고 했다.) 그것도 저한테 또 책임지라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할 수가 있나. 참 어이가 없고 또 최근 선거연령을 인하하자면서 북한은 17세까지 인하한다고 예를 들었다. 북한에 선거가 있습니까? 선거 없어요. 17세는 당원입당 자격인가 그렇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지 않았나. 참 아무리 선거라 하지만 이게 집권하고 난 뒤 본색이 드러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사드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선거 때문에 슬쩍 되는 듯이 얘기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뻔히 나온다. 그걸 갖다 안 했다고 송민순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국가보안법도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문재인 =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를 겁니까.
▲홍준표 = 지도자는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유승민 = 시간이 우리 둘 다 28초 남았는데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홍 후보님,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을 정지시켰더라. 홍 후보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래 당헌·당규대로라면 1심 유죄면 출당제명인데 이번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 당원권을 회복했다. 대선 출마도 했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권을 정지시키나. 그것은 앞뒤 안 맞는 염치없는 짓이 아니냐.
▲홍준표 = 꼭 이정희를 보는 것 같다. 주적은 저기에요. 확정판결이 날 때 출당이다. 확정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가 계속되는 것이다.
▲유승민 =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준표 = 여기는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서 주적은 저깁니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사회 = 모든 후보가 9분 썼다. 지금 45분을 썼는데 지금 시간이 10시59분이다. 1시간 훌쩍 다가서는데 굉장히 짧게 느껴질 만큼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다. 이제 2번째 공통질문이다.
◇공통질문2
▲사회 =교육경제사회문화 공통질문이다. 금융 위기를 방불케 한다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가 걷혔다. 주로 담뱃세 같은 간접세 증가분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세형평 논란이 있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조세정의는?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세목은?
▲문재인 =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 이제 그 조세의 공정성, 조세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증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 작년 10조 원 세수 증가. 금년도 8조 정도 예상한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10조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생각이다.
▲안철수 =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돈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낀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예를 들면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 그런 통계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상정 = 우리 국민이 조세정의 두 가지. 하나는 형평성 문제. 2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다. 그러나 2억 버는 사람에게는 천만 원 벌어도 1억9천만원 쓸 수 있다.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 정신이 발휘된 것이다. 누진적으로.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다. 두 번째는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께 제안드린 것이다.
▲홍준표 =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다. 이 부분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이다. 2012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이 국민 속이는 일이 똑같은 게 또 벌어진다. 국민 여러분이 복지나 교육 프로그램 하는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 합의해서 OECD 평균 수준 복지를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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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토론
▲홍준표 = 안 후보는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오락가락하네. 사드배치도 한다 안 한다, 햇볕정책도 계승한다 안 한다, 뚜렷한 대답도 없고 촛불 때 오락가락했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결단이 중요하고 결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지도자가 되겠나.
▲안철수 = 그것이야말로 왜곡이다. 저만큼 결단의 인생을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하.
▲사회 = 안철수 후보 시간 다 썼다.
▲심상정 =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것이냐. 나토(NATO)랑 비교하면 안 된다. 나토는 집단안보체계다.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지 않나.
▲유승민 = 집단안보든 한미동맹이든 뭐가 중요한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상정 = 제 말은 이미 미·중 정상 간에도 미·러 간에 비핵화 원칙이 확고한데 무슨 수로 전술핵을 가져오느냐.
▲유승민 =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이고 작전은 한미 양국이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대해 응징보복을 하나. 심 후보님도 그에 대해 국방문제에 대해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심상정 = 말하겠다. 북핵은 전략무기다. 그런데 전술핵을 가지고 북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 홍 후보도 그랬는데 그건 뭐 좀 전술핵을 잘못 아신 것 아닌가.
▲사회 = 심상정 후보도 시간 다 썼다.
▲홍준표 = 우선 문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을 얘기했더니 책임지라고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이 아니면 후보 사퇴한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나. 오늘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에 지시한 일 있나. 2012년도 12월 신동아 인터뷰까지 해놨어요. 문재인 수석이 불러가지고 '기무사가 나서라, 폐지에 나서라'(라고 했다.) 그것도 저한테 또 책임지라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할 수가 있나. 참 어이가 없고 또 최근 선거연령을 인하하자면서 북한은 17세까지 인하한다고 예를 들었다. 북한에 선거가 있습니까? 선거 없어요. 17세는 당원입당 자격인가 그렇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지 않았나. 참 아무리 선거라 하지만 이게 집권하고 난 뒤 본색이 드러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사드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선거 때문에 슬쩍 되는 듯이 얘기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뻔히 나온다. 그걸 갖다 안 했다고 송민순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국가보안법도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문재인 =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를 겁니까.
▲홍준표 = 지도자는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유승민 = 시간이 우리 둘 다 28초 남았는데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홍 후보님,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을 정지시켰더라. 홍 후보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래 당헌·당규대로라면 1심 유죄면 출당제명인데 이번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 당원권을 회복했다. 대선 출마도 했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원권을 정지시키나. 그것은 앞뒤 안 맞는 염치없는 짓이 아니냐.
▲홍준표 = 꼭 이정희를 보는 것 같다. 주적은 저기에요. 확정판결이 날 때 출당이다. 확정판결이 안 날 때는 당원권 정지가 계속되는 것이다.
▲유승민 =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죠.
▲홍준표 = 여기는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서 주적은 저깁니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사회 = 모든 후보가 9분 썼다. 지금 45분을 썼는데 지금 시간이 10시59분이다. 1시간 훌쩍 다가서는데 굉장히 짧게 느껴질 만큼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다. 이제 2번째 공통질문이다.
◇공통질문2
▲사회 =교육경제사회문화 공통질문이다. 금융 위기를 방불케 한다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가 걷혔다. 주로 담뱃세 같은 간접세 증가분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세형평 논란이 있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조세정의는?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세목은?
▲문재인 =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 이제 그 조세의 공정성, 조세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증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 작년 10조 원 세수 증가. 금년도 8조 정도 예상한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10조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생각이다.
▲안철수 =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돈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낀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예를 들면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 그런 통계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상정 = 우리 국민이 조세정의 두 가지. 하나는 형평성 문제. 2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다. 그러나 2억 버는 사람에게는 천만 원 벌어도 1억9천만원 쓸 수 있다.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 정신이 발휘된 것이다. 누진적으로.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다. 두 번째는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께 제안드린 것이다.
▲홍준표 =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다. 이 부분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이다. 2012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이 국민 속이는 일이 똑같은 게 또 벌어진다. 국민 여러분이 복지나 교육 프로그램 하는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 합의해서 OECD 평균 수준 복지를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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