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법적 책임자 규명하자'…법무부 자문단 출범

'北인권 법적 책임자 규명하자'…법무부 자문단 출범

권오곤 전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위원장…개선방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북한 인권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국내외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에 이어 부소장까지 지낸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이 맡았다.

자문단은 북한 인권 상황의 현실을 조명하고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향후 활동 계획과 함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 법률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북한 인권 개선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