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핵실험, 당 조직지도부 생존전략서 결정될 것"(종합)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관, 북한연구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中 금수조치로 김정은 통치자금 조달 못하면 큰 혼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지배체제 유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1일 오후 북한연구학회가 서울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당 조직지도부의 생존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엘리트 지배체제의 변화와 성격-선군정치에서 조선노동당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 조사관은 "당 조직지도부 중심의 유일 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조직지도부의 생존 기반이 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당 조직지도부는 지난해 노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유일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했다고 이 조사관은 평가했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주도권이 당 체계로 넘어왔다며, 이에 대한 군부의 개입을 조직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과거에는 당 군수공업부가 핵 개발을 담당하고 관련 실험은 군부로 인계하는 '이원화' 체계였지만,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서는 조직지도부의 지도로 군수공업부 산하 핵무기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자금의 공급은 결국 '반비례' 관계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당 조직지도부가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중략)…조직지도부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면서 당의 엘리트 지배체제가 붕괴할 수 있으며, 북한이 큰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제재와 북중 경협'을 주제로 발표한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며 "시장의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강압적 정책을 쓰는 등의 징조가 보이면 북한의 시장 안정성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4억87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상한을 부과했다.
임 팀장은 중국 상무부가 안보리 상한 금액에 근접했다며 올해 2월 북한산 석탄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도 일종의 '독자제재'일 수 있다며 미국과 큰 틀에서의 협상을 염두에 둔 '시그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와 북한경제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김정은 시대에 취해지는 경제개혁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에도, 북한도 긴 호흡에서 볼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 ▲ 대북제재 하의 북한경제 ▲ 북한정치의 지속과 변화 ▲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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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국회 입법조사관, 북한연구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中 금수조치로 김정은 통치자금 조달 못하면 큰 혼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지배체제 유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1일 오후 북한연구학회가 서울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당 조직지도부의 생존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엘리트 지배체제의 변화와 성격-선군정치에서 조선노동당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 조사관은 "당 조직지도부 중심의 유일 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조직지도부의 생존 기반이 됐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당 조직지도부는 지난해 노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유일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했다고 이 조사관은 평가했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주도권이 당 체계로 넘어왔다며, 이에 대한 군부의 개입을 조직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과거에는 당 군수공업부가 핵 개발을 담당하고 관련 실험은 군부로 인계하는 '이원화' 체계였지만,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서는 조직지도부의 지도로 군수공업부 산하 핵무기연구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고도화와 김정은 통치자금의 공급은 결국 '반비례' 관계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당 조직지도부가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중략)…조직지도부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면서 당의 엘리트 지배체제가 붕괴할 수 있으며, 북한이 큰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제재와 북중 경협'을 주제로 발표한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로 북한의 외화수입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며 "시장의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강압적 정책을 쓰는 등의 징조가 보이면 북한의 시장 안정성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4억87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상한을 부과했다.
임 팀장은 중국 상무부가 안보리 상한 금액에 근접했다며 올해 2월 북한산 석탄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도 일종의 '독자제재'일 수 있다며 미국과 큰 틀에서의 협상을 염두에 둔 '시그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와 북한경제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김정은 시대에 취해지는 경제개혁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에도, 북한도 긴 호흡에서 볼 때 본격적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 ▲ 대북제재 하의 북한경제 ▲ 북한정치의 지속과 변화 ▲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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