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정치분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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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권력구조·분권│ 대통령 │정치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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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4년 중임제│·대통령 집무실 │·선거연령 18세 이│
│ 문재인 후보│= 차기 대선은 2022년│광화문 청사 이전 │하로 하향 │
││ 지방선거와 같이 진 │ │ │
││행 │·대통령 24시간 │·대선 결선투표제 │
││= 대선 후 정부에서도│공개 │도입 │
││ 개헌특위 구성 │ │ │
│││·대통령 인사시스 │·국회의원 선거에 │
││·국민 찬성시 정치행│템 투명화 │비례성이 반영되도 │
││정수도를 세종시로 이│=공직자 인사 추천 │록 선거제도 개편 │
││전 │ 실명제 시행·공 │검토 │
││= 국민 합의시 청와대│직자 인사검증법 │ │
││·국회 세종시 이전 │제정 │·국민발안·국민소│
││수용 가능 │ │환 도입 필요성 시 │
│││·대통령 경호실 │사│
││·시도지사 자치국무 │폐지 │ │
││회의 신설 │=경찰청 산하 대통 │ │
│││령 경호국으로 위 │ │
││·2018년 지방선거 때│상 조절 │ │
││ 개헌 국민투표 실시 │ │ │
│││·장관 임명시 국 │ │
│││회 동의 의무화│ │
│││ │ │
│││·책임총리제·책 │ │
│││임장관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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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년 중임 분권형 대│·청와대 혁신을 │·선거연령 18세 하│
│홍준표 후보 │통령제 │통한 작은 청와대 │향에 찬성 │
││= 행정 권한과 책임은│구현 추진 │= 학제 개편과 연계│
││ 국무총리 비롯한 내 │ │해서 추진 │
││각에 부여 │·특별감찰관 권한 │ │
│││ 강화 │·상원제 도입으로 │
││·국회 상하원제 도입│=행정관 이상으로 │선거구가 중·대선 │
││=상원 50명·하원 150│대상 확대·감찰 │거구 성격으로 변화│
││명으로 개편하고 국회│결과만 보고 등│ │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 │ │
││책특권 등 각종 특권 │ │ │
││폐지│ │ │
│││ │ │
││·수도는 서울·행정 │ │ │
││수도는 세종시로 헌법│ │ │
││에 명시 │ │ │
││=대통령 직속기관을 │ │ │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 │ │
││와 국회를 세종시로 │ │ │
││이전│ │ │
│││ │ │
│││ │ │
││·2018년 지방선거 때│ │ │
││ 개헌 국민투표 실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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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이원집정부제 및 축│·장관급 이상 국 │·선거연령 18세 하│
│철수 후보 │소형 대통령제 │회 임명 동의 │향 조정 │
││= 청와대 내 개헌 TF │ │ │
││설치해 9월 정기국회 │·대법원장 호선제 │·대통령 선거 결선│
││이전까지 국회에 보낼│ 도입해 대통령 인 │투표제 도입 │
││ 개헌의견 완성 │사권 축소 │ │
│││ │·독일 정당명부식 │
││·국민 기본권 대폭 │·대통령 집무실과 │비례대표제·개방명│
││개편│ 비서 사무실을 한 │부형 비례대표제 도│
│││ 건물에 설치 │입│
││·청와대와 국회 세종│ │ │
││시로 이전 │ │·국민투표 확대 │
│││ │=투표 대상 영역과 │
││·헌법에 지방정부를 │ │실시 주체 확대 추 │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 │진│
││입법·재정권 확대 │ │ │
│││ │·국민발안제·국민│
││·개헌은 2018년 6월 │ │의 법률심사우선청 │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구권·국민공천제·│
││=개헌 전 선거구 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 │
│││ │제 등 도입│
│││ │ │
│││ │·국회윤리위에 국 │
│││ │민 참여 강화 │
│││ │ │
│││ │·행정부 법률안 제│
│││ │출권 폐지·예산 법│
│││ │률주의 채택 │
│││ │ │
│││ │·정치자금 투명성 │
│││ │강화 │
│││ │=정치 후원금 기부 │
│││ │자 및 지출내역, 정│
│││ │당회계 공개 강화, │
│││ │출판기념회 제도 개│
│││ │선│
│││ │ │
│││ │·상시 국회·상시 │
│││ │청문회·상시 국감 │
│││ │도입 │
│││ │ │
│││ │·국회선진화법 비 │
│││ │효율 제거 │
│││ │ │
│││ │·예산결산위의 상 │
│││ │임위원회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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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4년 중임제│·헌법에 명시된 │·선거 연령 18세로│
│승민 후보 │= 남북 통일시 내각제│국무총리의 권한· │ 하향 │
││로 전환 검토│책임 부여 │=2018년 지방선거부│
│││ │터 적용 │
││·개헌시 국민기본권 │·부처 업무주도권 │ │
││및 지방분권 전반적 │과 인사권을 장관 │ │
││개편│에 위임 │ │
│││ │ │
││·국회 세종시 이전 │·대통령 비서실 │ │
││검토│축소 │ │
│││=각 부처 사이의 │ │
││·2018년 지방선거 때│연락과 소통 담당 │ │
││ 국민투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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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의원내각제│·헌법상의 대통령 │·선거연령 18세로 │
│정 후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무총리·장관 │하향 │
││도입시 분권형 대통령│의 권한이 제대로 │=피선거권도 대통령│
││제도 검토 가능 │행사할 수 있도록 │ 35세 등으로 하향 │
││=차기 대통령 임기 3 │명확화│ │
││년으로 단축해 2020년│ │·대통령과 지자체 │
││ 개정 헌법 발효 │ │장 선거에 결선투표│
│││ │제 도입 │
││·개헌시 사회 경제 │ │ │
││기본권 대폭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 │
│││ │제 도입 │
││·개헌시 지방자치권 │ │ │
││·조직권·재정권 등 │ │·국민소환·국민발│
││보장│ │안·국민투표 대상 │
│││ │확대 │
│││ │ │
│││ │·국회의원 세비 최│
│││ │저임금 연동 상한제│
│││ │ │
│││ │·시민 참여 의원징│
│││ │계제도 도입 │
│││ │ │
│││ │·교원·공무원 정 │
│││ │치기본권 보장 │
│││ │ │
│││ │·여성할당제 의무 │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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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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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권력구조·분권│ 대통령 │정치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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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4년 중임제│·대통령 집무실 │·선거연령 18세 이│
│ 문재인 후보│= 차기 대선은 2022년│광화문 청사 이전 │하로 하향 │
││ 지방선거와 같이 진 │ │ │
││행 │·대통령 24시간 │·대선 결선투표제 │
││= 대선 후 정부에서도│공개 │도입 │
││ 개헌특위 구성 │ │ │
│││·대통령 인사시스 │·국회의원 선거에 │
││·국민 찬성시 정치행│템 투명화 │비례성이 반영되도 │
││정수도를 세종시로 이│=공직자 인사 추천 │록 선거제도 개편 │
││전 │ 실명제 시행·공 │검토 │
││= 국민 합의시 청와대│직자 인사검증법 │ │
││·국회 세종시 이전 │제정 │·국민발안·국민소│
││수용 가능 │ │환 도입 필요성 시 │
│││·대통령 경호실 │사│
││·시도지사 자치국무 │폐지 │ │
││회의 신설 │=경찰청 산하 대통 │ │
│││령 경호국으로 위 │ │
││·2018년 지방선거 때│상 조절 │ │
││ 개헌 국민투표 실시 │ │ │
│││·장관 임명시 국 │ │
│││회 동의 의무화│ │
│││ │ │
│││·책임총리제·책 │ │
│││임장관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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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년 중임 분권형 대│·청와대 혁신을 │·선거연령 18세 하│
│홍준표 후보 │통령제 │통한 작은 청와대 │향에 찬성 │
││= 행정 권한과 책임은│구현 추진 │= 학제 개편과 연계│
││ 국무총리 비롯한 내 │ │해서 추진 │
││각에 부여 │·특별감찰관 권한 │ │
│││ 강화 │·상원제 도입으로 │
││·국회 상하원제 도입│=행정관 이상으로 │선거구가 중·대선 │
││=상원 50명·하원 150│대상 확대·감찰 │거구 성격으로 변화│
││명으로 개편하고 국회│결과만 보고 등│ │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 │ │
││책특권 등 각종 특권 │ │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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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서울·행정 │ │ │
││수도는 세종시로 헌법│ │ │
││에 명시 │ │ │
││=대통령 직속기관을 │ │ │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 │ │
││와 국회를 세종시로 │ │ │
││이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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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때│ │ │
││ 개헌 국민투표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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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이원집정부제 및 축│·장관급 이상 국 │·선거연령 18세 하│
│철수 후보 │소형 대통령제 │회 임명 동의 │향 조정 │
││= 청와대 내 개헌 TF │ │ │
││설치해 9월 정기국회 │·대법원장 호선제 │·대통령 선거 결선│
││이전까지 국회에 보낼│ 도입해 대통령 인 │투표제 도입 │
││ 개헌의견 완성 │사권 축소 │ │
│││ │·독일 정당명부식 │
││·국민 기본권 대폭 │·대통령 집무실과 │비례대표제·개방명│
││개편│ 비서 사무실을 한 │부형 비례대표제 도│
│││ 건물에 설치 │입│
││·청와대와 국회 세종│ │ │
││시로 이전 │ │·국민투표 확대 │
│││ │=투표 대상 영역과 │
││·헌법에 지방정부를 │ │실시 주체 확대 추 │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 │진│
││입법·재정권 확대 │ │ │
│││ │·국민발안제·국민│
││·개헌은 2018년 6월 │ │의 법률심사우선청 │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구권·국민공천제·│
││=개헌 전 선거구 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 │
│││ │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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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윤리위에 국 │
│││ │민 참여 강화 │
│││ │ │
│││ │·행정부 법률안 제│
│││ │출권 폐지·예산 법│
│││ │률주의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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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투명성 │
│││ │강화 │
│││ │=정치 후원금 기부 │
│││ │자 및 지출내역, 정│
│││ │당회계 공개 강화, │
│││ │출판기념회 제도 개│
│││ │선│
│││ │ │
│││ │·상시 국회·상시 │
│││ │청문회·상시 국감 │
│││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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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 비 │
│││ │효율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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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위의 상 │
│││ │임위원회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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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4년 중임제│·헌법에 명시된 │·선거 연령 18세로│
│승민 후보 │= 남북 통일시 내각제│국무총리의 권한· │ 하향 │
││로 전환 검토│책임 부여 │=2018년 지방선거부│
│││ │터 적용 │
││·개헌시 국민기본권 │·부처 업무주도권 │ │
││및 지방분권 전반적 │과 인사권을 장관 │ │
││개편│에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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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이전 │·대통령 비서실 │ │
││검토│축소 │ │
│││=각 부처 사이의 │ │
││·2018년 지방선거 때│연락과 소통 담당 │ │
││ 국민투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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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의원내각제│·헌법상의 대통령 │·선거연령 18세로 │
│정 후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무총리·장관 │하향 │
││도입시 분권형 대통령│의 권한이 제대로 │=피선거권도 대통령│
││제도 검토 가능 │행사할 수 있도록 │ 35세 등으로 하향 │
││=차기 대통령 임기 3 │명확화│ │
││년으로 단축해 2020년│ │·대통령과 지자체 │
││ 개정 헌법 발효 │ │장 선거에 결선투표│
│││ │제 도입 │
││·개헌시 사회 경제 │ │ │
││기본권 대폭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 │
│││ │제 도입 │
││·개헌시 지방자치권 │ │ │
││·조직권·재정권 등 │ │·국민소환·국민발│
││보장│ │안·국민투표 대상 │
│││ │확대 │
│││ │ │
│││ │·국회의원 세비 최│
│││ │저임금 연동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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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 의원징│
│││ │계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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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공무원 정 │
│││ │치기본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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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할당제 의무 │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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