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터키 민주주의등급 강등 논의…"EU가입협상에 영향"

유럽평의회, 터키 민주주의등급 강등 논의…"EU가입협상에 영향"

감시등급으로 강등되면 EU 가입협상 중단될 수도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가 개헌 국민투표 부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럽평의회(CoE)가 터키 민주주의 등급 강등 여부를 논의한다.

유럽평의회 의회협의회(PACoE)가 24일 터키의 민주주의 제도 현황을 논의하고 터키를 '감시등급'으로 강등할지를 검토한다고 터키 일간 휘리예트가 21일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터키의 민주주의 상황을 다룬 보고서가 제출된다.

보고서에는 쿠데타 진압 후 행정부와 사법부 등 공공기관을 휩쓴 대규모 숙청 등을 지적하며 터키 민주주의 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평의회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터키의 등급을 '감시등급'으로 강등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협상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EU는 유럽평의회로부터 감시등급이 부여된 국가의 가입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 터키의 EU 가입 협상 중단 논의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터키는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EU가 요구한 개혁을 이행, 2004년 감시등급에서 벗어났고, 가입 협상도 본격 시작됐다.

유럽평의회는 올해 1월 터키의 등급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터키가 국가비상사태에서 적용된 기본권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유화 조처를 단행하자 논의 일정을 보고서 제출 이후로 연기했다.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 이후 사형제 부활과 EU 가입협상을 놓고 국민투표 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U는 사형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터키가 사형제를 부활하면 자연히 EU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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