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美 확장재정 세계경제에 도움…韓 수출회복 지속"
"신정부 정책이 하반기 경제 변수…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우선순위 둬야"
"자본유출 압력 크지 않으면 국내 경제·금융상황에 중점두고 통화정책 운용"
(워싱턴=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향후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의 회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하반기 우리 경제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이라며 "(회의에 참가한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도) 중기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괜찮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신정부의 정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향후 경기흐름을 내다볼 때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지 미정인 만큼 하반기 (경제) 전망할 때는 정부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직 내수나 고용으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몇 개 업종에 집중돼 있는데 이들 업종의 고용유발 효과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다"면서 "기업 수익은 좋지만 고용 증가가 충분히 뒤따르지 않는다. 낙수효과가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도 노동시장 개혁에 역점을 뒀지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음 정부도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도시물가와 국민 생활 수준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 증가로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그는 "과거 정부에서의 자영업자 대책이 돈을 대주는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 특정부문으로의 쏠림을 막지 못했다"면서 "과당경쟁이 안 일어나도록 정부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내 2회 금리인상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묻자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이 국내 기준금리 운용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한은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유출 압력이 크지 않다면 국내 경제·금융상황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은이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총재는 "실무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외부연구용역의 하나로 통화정책 방향과 결부시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지난 1년간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했고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월 보고서에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르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방향 및 한미 양국 교역관계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는 "미국의 의도가 재협상인지 미세한 부분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협상을 하면 100%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품목에 따라 부담을 안게 되는 업종, 별다른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통상쪽에서 변화가 있으면 업종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지금의 수출 호조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엔화 강세 현상과 관련해 "4월 들어 원화 대비 약 5%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오래 지속되면 일본과 경쟁하는 산업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데다 생산품이 주로 하이엔드(최고급) 제품으로 품질에 주로 좌우되는 만큼 (총수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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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정책이 하반기 경제 변수…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우선순위 둬야"
"자본유출 압력 크지 않으면 국내 경제·금융상황에 중점두고 통화정책 운용"
(워싱턴=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향후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의 회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하반기 우리 경제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이라며 "(회의에 참가한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도) 중기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괜찮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신정부의 정책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향후 경기흐름을 내다볼 때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지 미정인 만큼 하반기 (경제) 전망할 때는 정부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직 내수나 고용으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몇 개 업종에 집중돼 있는데 이들 업종의 고용유발 효과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다"면서 "기업 수익은 좋지만 고용 증가가 충분히 뒤따르지 않는다. 낙수효과가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도 노동시장 개혁에 역점을 뒀지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음 정부도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도시물가와 국민 생활 수준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 증가로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그는 "과거 정부에서의 자영업자 대책이 돈을 대주는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 특정부문으로의 쏠림을 막지 못했다"면서 "과당경쟁이 안 일어나도록 정부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내 2회 금리인상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금리인상 여부를 묻자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이 국내 기준금리 운용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한은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본유출 압력이 크지 않다면 국내 경제·금융상황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은이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총재는 "실무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외부연구용역의 하나로 통화정책 방향과 결부시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지난 1년간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했고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월 보고서에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르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방향 및 한미 양국 교역관계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는 "미국의 의도가 재협상인지 미세한 부분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협상을 하면 100%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품목에 따라 부담을 안게 되는 업종, 별다른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통상쪽에서 변화가 있으면 업종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지금의 수출 호조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엔화 강세 현상과 관련해 "4월 들어 원화 대비 약 5%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오래 지속되면 일본과 경쟁하는 산업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데다 생산품이 주로 하이엔드(최고급) 제품으로 품질에 주로 좌우되는 만큼 (총수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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