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⑤북핵·사드배치 해법 제각각
북핵 해법…文 "남북정상회담" 安 "비핵화 진전이 우선"
사드배치 놓고는 文 "재검토" 安 "찬성"…말 바꾸기 지적도
후보 모두 전작권 환수에는 '공감'…시기 놓고 이견
'월급 올리고, 취업 돕고'…사병 여건 개선책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동현 이슬기 박경준 최평천 기자 =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외교·안보 공약을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는 이념적 성향과 철학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는 물론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천차만별이어서 유권자들의 꼼꼼한 공약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북핵 해법 '제각각'…文 "한국 주도 비핵화 협상" 安 "양·다자간 협상 병행" = 대선 후보 5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두고 서로 엇갈린 '처방전'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하에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6자회담 등의 다자협상 틀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북, 북-미 간 대화는 물론 4자·6자회담도 병행하는 양·다자간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선 비핵화·후 협상'을 내걸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도 일단 북핵을 제거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하에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현 국면은 아예 대화와 협상의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을 동북아 국가들의 연대로 마련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군축을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이른바 '신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도 제시했다.
◇ 사드배치…文 "재검토" 安·洪 "찬성" 劉 "추가 배치" 沈 "중단" =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두고서도 후보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애초 사드배치에 대해 취했던 입장을 대선을 앞두고 수정하면서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사드배치에 반대했던 문 후보는 일단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사드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역시 반대 입장이었던 안 후보 역시 북핵 위기가 커진 데다 사드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 조기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 후보는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심 후보는 집권 시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도 입장차가 확연하다.
문·안·심 후보는 각각 반대 입장을 내건 반면 홍, 유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전작권 환수 시기 놓고 이견…文 "임기 내" 安 "독자적 대북 억지력 우선" =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두고는 모든 후보가 환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한다.
문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 위에서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이른바 '자강안보'를 통해 독자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갖춘 다음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한 국방력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전작권 환수의 선결 조건인 자강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홍 후보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전력 대비가 확보되면 전작권 환수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유 후보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러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야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늦어도 2020년대까지는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복무기간 단축…文 "18개월로 단축" 安·洪·劉 "반대" 沈 "모병제 도입" = 5당 후보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상이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군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이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2008년∼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던 계획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당시 정부의 군복무기간 감축 계획은 '2011년 21개월'로 동결됐다.
안 후보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수준 유지를 강조한다.
심 후보는 후방 지역에만 징집병을 배치하는 등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인 심 후보가 별다른 조건 없이 찬성하는 가운데 문 후보는 현역병보다 장기 복무하는 형평성이 확보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 심 후보는 사병 월급 인상을 중심축으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며 60만 장병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임기 안에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최대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들어갈 정부 재원은 연평균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홍 후보는 입대자들이 사병 월급을 30만 원까지 올리는 한편 수신전용 공용휴대폰제 확대 운용과 부대개방행사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훈련과 군사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청년 병사 최저임금제를 실시,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소위 '애국페이'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별도의 임금 인상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군 내에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 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임금인상 대신 '장병 적금 장려금' 지원과 아울러 직업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를 내놓았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핵 해법…文 "남북정상회담" 安 "비핵화 진전이 우선"
사드배치 놓고는 文 "재검토" 安 "찬성"…말 바꾸기 지적도
후보 모두 전작권 환수에는 '공감'…시기 놓고 이견
'월급 올리고, 취업 돕고'…사병 여건 개선책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동현 이슬기 박경준 최평천 기자 =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외교·안보 공약을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는 이념적 성향과 철학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는 물론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천차만별이어서 유권자들의 꼼꼼한 공약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북핵 해법 '제각각'…文 "한국 주도 비핵화 협상" 安 "양·다자간 협상 병행" = 대선 후보 5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두고 서로 엇갈린 '처방전'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하에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6자회담 등의 다자협상 틀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북, 북-미 간 대화는 물론 4자·6자회담도 병행하는 양·다자간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선 비핵화·후 협상'을 내걸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도 일단 북핵을 제거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하에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현 국면은 아예 대화와 협상의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을 동북아 국가들의 연대로 마련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군축을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이른바 '신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도 제시했다.
◇ 사드배치…文 "재검토" 安·洪 "찬성" 劉 "추가 배치" 沈 "중단" =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두고서도 후보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애초 사드배치에 대해 취했던 입장을 대선을 앞두고 수정하면서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사드배치에 반대했던 문 후보는 일단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사드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역시 반대 입장이었던 안 후보 역시 북핵 위기가 커진 데다 사드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 조기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 후보는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심 후보는 집권 시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도 입장차가 확연하다.
문·안·심 후보는 각각 반대 입장을 내건 반면 홍, 유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전작권 환수 시기 놓고 이견…文 "임기 내" 安 "독자적 대북 억지력 우선" =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두고는 모든 후보가 환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한다.
문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 위에서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이른바 '자강안보'를 통해 독자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갖춘 다음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한 국방력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전작권 환수의 선결 조건인 자강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홍 후보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전력 대비가 확보되면 전작권 환수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유 후보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러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야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늦어도 2020년대까지는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복무기간 단축…文 "18개월로 단축" 安·洪·劉 "반대" 沈 "모병제 도입" = 5당 후보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상이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군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이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2008년∼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던 계획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당시 정부의 군복무기간 감축 계획은 '2011년 21개월'로 동결됐다.
안 후보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수준 유지를 강조한다.
심 후보는 후방 지역에만 징집병을 배치하는 등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인 심 후보가 별다른 조건 없이 찬성하는 가운데 문 후보는 현역병보다 장기 복무하는 형평성이 확보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 심 후보는 사병 월급 인상을 중심축으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며 60만 장병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임기 안에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최대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들어갈 정부 재원은 연평균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홍 후보는 입대자들이 사병 월급을 30만 원까지 올리는 한편 수신전용 공용휴대폰제 확대 운용과 부대개방행사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훈련과 군사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청년 병사 최저임금제를 실시,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소위 '애국페이'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별도의 임금 인상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군 내에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 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임금인상 대신 '장병 적금 장려금' 지원과 아울러 직업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를 내놓았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