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北 6차핵실험시 中원유공급중단-美세컨더리제재 가능성"

빅터차 "北 6차핵실험시 中원유공급중단-美세컨더리제재 가능성"

"고려항공 입항거부·테러지원국 재지정·유엔 회원국 자격정지도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과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 수위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주로 북한의 돈줄을 옭아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의 대북 제재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는 최근 마무리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에 담길 내용을 예상해보는 차원이기도 하다.

예상 리스트에는 우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과 북한과의 석탄 거래 전면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석탄 수출은 규제했지만,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북한으로의 중국 원유공급은 대북 제재 리스트에 넣길 껄끄러워한 게 사실이다.

또 석탄의 경우 연간 쿼터를 통해 무역거래량을 규제하고 있을 뿐 완전한 수출입 금지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미 정부가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제삼자 제재)와 각종 대북 금융 제재 강화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 기업들의 명단을 확보해 벌금을 물리고 법적으로 기소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이용한 해외 운송로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불법 거래를 막고 경제 고립을 심화하는 내용도 고려 대상이다.

고가의 사치품과 현금 등을 밀수하는 통로로 지목된 관영 고려항공 항공기에 대해 유엔 회원국 전체가 자국 내 공항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공해상을 항해하는 북한 선박을 언제든 수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언급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 재지정은 만약 추가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먼저 나올 조치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이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북한과 수교한 동남아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북한 공관이 불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북한 인삼과 해산물 등 특산품 수입 금지 ▲북한 정부의 노동자 강제 외국 송출 및 강제 노동 활동 금지 등도 가능성이 큰 방안들로 거론됐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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