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北인권결의안 11월 16일 기권결정後 대북통보"…자료 공개(종합)
2007년 11월 16·18일 회의 발언메모와 18일 작성 대북통지문 등 3건
"16일 盧 전 대통령 '기권으로 합시다'→18일 백종천 'VIP 기권정리'"
"'어떤 입장이든 남북관계 영향 없을 것' 대북통지…윤병세가 초안 작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3일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의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 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언급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송 전 장관을 향해 '미국과 일본 등에 우리가 기권하는 것을 잘 이해시켜달라'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전 장관은 18일 간담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식이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된다.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고 문 후보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결의안 찬성 입장으로 통보를 하자'는 의견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 역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이재정 전 통일장관은 "이걸 놓고 북한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백 전 안보실장이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하셨다"고 말하며 논의가 끝난 것으로 돼 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18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통지문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윤병세 외교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장관은 당시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읽어 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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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6·18일 회의 발언메모와 18일 작성 대북통지문 등 3건
"16일 盧 전 대통령 '기권으로 합시다'→18일 백종천 'VIP 기권정리'"
"'어떤 입장이든 남북관계 영향 없을 것' 대북통지…윤병세가 초안 작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3일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의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 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언급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송 전 장관을 향해 '미국과 일본 등에 우리가 기권하는 것을 잘 이해시켜달라'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노 대통령은 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전 장관은 18일 간담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식이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된다.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고 문 후보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결의안 찬성 입장으로 통보를 하자'는 의견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 역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이재정 전 통일장관은 "이걸 놓고 북한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백 전 안보실장이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하셨다"고 말하며 논의가 끝난 것으로 돼 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18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통지문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윤병세 외교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장관은 당시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읽어 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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