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대범죄로 규정해 엄중 단속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여 남긴 가운데 전국 각지에 부착된 후보자 벽보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 훼손사례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단속방침을 밝혔지만, 훼손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8시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를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하고, 10분 뒤 또 다른 곳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특정 후보 벽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54) 씨를 붙잡았다.
그는 23일 오전 6시 52분께 부산 강서구 낙동중학교 앞에 붙은 벽보 오른쪽 끈을 풀고 기호 14∼15번 후보 얼굴 부분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버스를 타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가 그냥 지나쳐 화가 가 옆에 벽보를 찢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동물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3일 오전 5시 10분께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앞 대통령 선거 벽보 일부가 찢긴 것을 발견했다.
주변에 달린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벽보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없고 벽보 근처에 있던 길고양이 두 마리가 사라진 후 벽보가 훼손된 점을 근거로 주범이 고양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른 지역에서도 찢기거나 뜯겨 있는 벽보가 발견돼 경찰이 훼손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공원에서는 23일 오전 10시께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대통령 선거 벽보가 둘둘 말린 채 인근 계단에 방치된 것이 발견됐다.
이보다 조금 앞서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단지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 1명의 눈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23일 오전 8시 45분께 경남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근처 유료 주차장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저녁 무렵에는 진주시 평거동 10호 광장 일대에 부착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후보 2명의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전 8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간 부분이 뜯긴 채 바닥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벽보 중 후보 3명의 얼굴 주변이 훼손됐다는 신고와 경북 봉화군 더불어민주당 선거연락소 외부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이번 주말에 10여 건의 벽보 훼손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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