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검찰개혁 한목소리…대통령 권한분산도 공감대

대선후보들 검찰개혁 한목소리…대통령 권한분산도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대선후보는 23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이하 답변순)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권과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매 정부마다 문제되고 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라며 검경 감시체계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을 제시한 뒤 국정원에 대해서는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심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고, 국정원에 대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개입,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놨으며,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도 수집하되 대상을 간첩·테러에 국한할 것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방점은 조금씩 달랐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며 "개헌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게 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방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게 이런 비난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청와대', '책임장관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국정농단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권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생중계하는 브리핑 실시, 200억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며 청와대 조직 축소와 함께 국회의원 200명으로 축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안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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