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韓 해외직투 작년 40조원 역대최대…대상국 中 지고, 美 뜨고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과 교역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직접투자도 최근 몇 년 사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 및 시장 획득과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미국과 베트남에는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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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신동빈 뇌물죄 확정되면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신동빈 롯데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부활'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설상가상'격으로 연 1조 원대 매출(잠실면세점 목표)을 잃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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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말로 5년간 늦춰져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당분간 덜게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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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 면세담배 시중 판매…대법 "처벌 규정 없어 무죄"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 면세담배를 시중에 내다 판 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군용 면세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판매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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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에 50억원 지원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0억원 규모 특별금융지원상품을 다음 달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에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천만원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율 0.98%,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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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상장사 직원 평균연봉 10년새 45% 증가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지난 10년 새 3천만원대 후반에서 5천만원대 중반으로 평균 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비금속광물이었다. 그러나 작년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업종은 통신업이었다. 직원 평균 급여가 1억원이 넘는 회사는 10년 전에는 한 곳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13곳에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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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부담 큰데…' 비은행권 기업대출 100조 넘었다
한국 기업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02조1천21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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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는 빗물 활용…서울에 '빗물마을' 늘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빗물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빗물마을 10곳 조성을 목표로 작년 성북구 장위동, 강북구 인수동, 은평구 불광동 등 3곳을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하고, 올해도 공모를 통해 2∼3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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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 북한해역 조업…동해안 오징어 1/3로 '싹둑'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 이후 동해안 대표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계약이 체결된 2004년 이후중국어선 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동해안 대표어종인 오징어 생산량이 심하게 감소했다.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144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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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방공체계는 구식…한·미 미사일 공격 방어 어렵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핵·미사일 리포트'에서 한국이나 미국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이 현재의 방공 체계로 요격하기는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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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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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과 교역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직접투자도 최근 몇 년 사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 및 시장 획득과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미국과 베트남에는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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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부활'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설상가상'격으로 연 1조 원대 매출(잠실면세점 목표)을 잃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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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말로 5년간 늦춰져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당분간 덜게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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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 면세담배 시중 판매…대법 "처벌 규정 없어 무죄"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 면세담배를 시중에 내다 판 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군용 면세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판매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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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에 50억원 지원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0억원 규모 특별금융지원상품을 다음 달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에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천만원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율 0.98%,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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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상장사 직원 평균연봉 10년새 45% 증가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지난 10년 새 3천만원대 후반에서 5천만원대 중반으로 평균 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비금속광물이었다. 그러나 작년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업종은 통신업이었다. 직원 평균 급여가 1억원이 넘는 회사는 10년 전에는 한 곳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13곳에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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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부담 큰데…' 비은행권 기업대출 100조 넘었다
한국 기업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02조1천21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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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는 빗물 활용…서울에 '빗물마을' 늘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빗물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빗물마을 10곳 조성을 목표로 작년 성북구 장위동, 강북구 인수동, 은평구 불광동 등 3곳을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하고, 올해도 공모를 통해 2∼3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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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 북한해역 조업…동해안 오징어 1/3로 '싹둑'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 이후 동해안 대표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계약이 체결된 2004년 이후중국어선 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동해안 대표어종인 오징어 생산량이 심하게 감소했다.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144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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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방공체계는 구식…한·미 미사일 공격 방어 어렵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핵·미사일 리포트'에서 한국이나 미국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하기 위해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이 현재의 방공 체계로 요격하기는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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