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서 간 '엇박자'로 캠핑장 등록 신청만 남아…화포천 훼손 가속화 우려
시 뒤늦게 "화포천 캠핑장 사익보다 공익 우선"…캠핑장 등록 거부 방침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공을 들여온 생태계 보고인 화포천에 민간 캠핑장이 추진돼 지역 시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8개 지역 시민단체는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4종이 서식하는 김해 화포천에 캠핑장이 들어서려는 것은 무능력한 시 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포천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땅 4천200㎡에 캠핑장을 지으려고 시에 관리동 등 시설변경 허가 등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인 관광업 등록 신청을 밟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땅에 농촌체험과 캠핑이 가능한 '팜핑장'을 지으려고 개별적으로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했다.
이어 시에 캠핑장 건물을 짓기 위한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 현재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 신청 절차만 남겼다.
시민 환경단체는 "시가 화포천 인근에 캠핑장을 짓는 줄 알면서 건물 용도 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건물 용도 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진행 중인 관련 허가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14년부터 해마다 화포천 습지를 날아온 황새 '봉순이'가 올해 날아오지 않은 것도 화포천 생태훼손과 농촌진흥구역 해제 정책에 따른 친환경 논 감소가 주원인"이라며 "이번 일은 시의 허술한 생태하천 관리 실태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시는 실제 이 씨가 팜핑장을 지으려고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부서 간 변변한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 부서는 화포천을 관리하는 친환경생태과, 캠핑장 건물 용도변경을 허가한 허가과, 관광업 신청 등록을 남겨 놓은 관광과다.
관련 부서는 "관련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 허가했고 공문과 전화로는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강숙 관광과장은 "화포천 습지보호를 위한 공익이 개인의 사익에 우선하는 만큼 민원인이 관광업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게 돼 있고 행정소송 등에 대비한 법적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포천 생태환경 훼손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곽승국 관장은 "김해에서 화포천 습지를 잃으면 더는 지킬 수 있는 땅도 없어진다"며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역행하는 각종 개발, 환경파괴 행위를 시가 나서서 관리하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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