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트럼프, 아베·시진핑 연쇄 통화…북핵 저지 '한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핵 저지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통화는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미·중·일 3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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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위기 고조속 주목받는 北·中 '강 대 강' 대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북한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오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대리전에 나서면서 '혈맹' 관계는 간 곳이 없다. 중국 환구시보와 조선 중앙통신의 대리전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금이 가는 '서곡'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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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측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논란 송민순 前장관 검찰 고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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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꺾기 과태료 내일부터 12배 인상…평균 38만→440만원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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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소멸·소송 채권 등 매각 금지…불법추심 막는다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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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기수' 마크롱 佛대권 정조준…60년 양당정치 몰락
프랑스 대선이 중도신당 '앙 마르슈'('전진'이라는 뜻)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마린 르펜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다. 내달 열리는 대선 결선에서는 39세의 정치신예 마크롱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가 집계한 1차 투표 최종 결과에 따르면 마크롱이 23.75％, 르펜이 21.53％의 지지를 얻어 각각 1, 2위로 결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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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측 '재판 일정 연기' 요청…기록 검토 이유
내달 2일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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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관리 '구멍'…수두 발병 미신고 병원 80％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홍역을 앓고도 감염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장은 1∼4군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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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엔 '고온현상'으로 덥고 6∼7월엔 많은 비 내린다
다가오는 5월에는 고온현상으로 덥겠고 6·7월엔 많은 비가 오겠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5∼7월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나겠다. 5월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따뜻한 남서류 유입과 일사로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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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이 투자했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대표 등 9명 기소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9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코스닥시장 '큰손'으로 통하는 투자자 원영식(55)씨와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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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핵 저지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통화는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미·중·일 3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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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위기 고조속 주목받는 北·中 '강 대 강' 대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북한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오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대리전에 나서면서 '혈맹' 관계는 간 곳이 없다. 중국 환구시보와 조선 중앙통신의 대리전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금이 가는 '서곡'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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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측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논란 송민순 前장관 검찰 고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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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꺾기 과태료 내일부터 12배 인상…평균 38만→440만원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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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소멸·소송 채권 등 매각 금지…불법추심 막는다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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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기수' 마크롱 佛대권 정조준…60년 양당정치 몰락
프랑스 대선이 중도신당 '앙 마르슈'('전진'이라는 뜻)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마린 르펜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다. 내달 열리는 대선 결선에서는 39세의 정치신예 마크롱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가 집계한 1차 투표 최종 결과에 따르면 마크롱이 23.75％, 르펜이 21.53％의 지지를 얻어 각각 1, 2위로 결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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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측 '재판 일정 연기' 요청…기록 검토 이유
내달 2일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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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관리 '구멍'…수두 발병 미신고 병원 80％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홍역을 앓고도 감염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장은 1∼4군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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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엔 '고온현상'으로 덥고 6∼7월엔 많은 비 내린다
다가오는 5월에는 고온현상으로 덥겠고 6·7월엔 많은 비가 오겠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5∼7월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나겠다. 5월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따뜻한 남서류 유입과 일사로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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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이 투자했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대표 등 9명 기소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9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와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코스닥시장 '큰손'으로 통하는 투자자 원영식(55)씨와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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