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 주요 4차산업·과학기술·벤처 공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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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과학기술 │ 벤처·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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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 │
│ 문재인 후보│회 설치·민관 협업체계 구축 ││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규제 │ 보장 및 의무구매비율 확대 │
││도입 │=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 창업 │
││ │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
││·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대행사 역할 수행│
││넷망 구축 ││
││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등 │
││· 임기 내 1만 명의 초중등 소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프트웨어 교사 인력 양성 │,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 │
││ │대 │
││· 정부통합전산센터 산하 공공 ││
││빅데이터센터 설립해 공공데이터│·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 │
││ 개방 │출 제도 개선 추진 │
││ ││
││·21세기형 뉴딜 정책 추진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도약을 │납입 자본금 완화│
││위한 스마트고속로 및 첨단기술 ││
││이 도입된 스마트하우스 건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 │
││스마트시티의 조성 지원│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연 │
││ │구·개발(R&D) 비중 확대 │
││·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 시 ││
││행│·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
││=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하는 '│확대로 스타트업 생존율 제고 │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 추 ││
││진││
││ ││
││·순수 기초연구비 2020년까지 2││
││배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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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 │·중소기업부 신설 │
│홍준표 후보 │술부로 명칭 변경 ││
││= 제4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
││성특별법 제정 │·연구소 기업 등)을 확대하고│
││ │, 투자 및 R&D 해외시장 진출 │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원회 │등을 패키지 지원│
││설치 ││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
││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 │ 증가로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
││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
││ │위한 R&D 투자 확대 │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 지정 │·20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 │ R&D 예산 10조원, 정부 R&D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50%로 각각 확대 │
││ ││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
││스 확대 및 교육 실시 │대 │
││ ││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규제││
││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
││ ││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3천10억 ││
││원 조성 및 과학기술자 훈포장 ││
││확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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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혁신│·창업중소기업부 신설 │
│철수 후보 │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 │
││랫폼 선도 │및 민관협의체 구축 │
││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및 창│
││ 센터 설립│업지원기관 육성 │
││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성││
││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스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소프트웨│타트업 특구) 조성 │
││어 교육 전면화││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기회 부여 │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 │· 선한 특허풀(White Patent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Pool) 양성으로 신규 기술벤처│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
││육성 ││
││ │·스타트업 규제 모라토리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연│한시적 규제동결조치) 제도 도│
││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입 │
││ │=임시허가제도를 통해 충분한 │
││·국가연구개발체제 전면 혁신 │성장을 하기 전까지 새로운 규│
││=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관 │제 도입을 보류 │
││리, 평가 업무 일원화하고 연구 ││
││수행 평가와 감사 방식을 결과 │·인허가 절차 등 규제행정의 │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 │전 과정 온라인 공개 │
││ ││
││·기초·원천 연구분야에 중복과││
││제 허용, 투자집중 ││
││= 기초·원천 기술 연구 비중 39││
││%→50%로 확대 ││
││ ││
││·과학기술계 전문가와 연구자 ││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 ││
││설치 ││
││ ││
││·정부 R&D 자금 배분을 창업· ││
││중소기업에 집중(15%→30%) ││
││· 벤처창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
││브 방식으로 전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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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로 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를 혁신경제 │
│승민 후보 │급의 '혁신정책위원회' 신설│부로 개편 │
││= 정부 연구개발과 산업진흥의 │= 분산된 ICT 업무를 모아 역 │
││방향성 정립 및 부처간 업무의 │량 결집하고 과학기술은 별도 │
││중복성 심의 및 조정 │분리│
││ ││
││·혁신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 │부로 승격 │
││식의 환경 조성│=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 │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 │
││전히 폐지 │= 중기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 │
││ │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 │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 전환 │스 랩'(Makers Lab) 조성 │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각종 ││
││해묵은 규제를 원샷 해결 │·창업 성공시 증권시장 상장 │
││ │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
││ 교육 및 창업교육 강화│·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시 │
││ │세제혜택 대폭 확대 │
││ ││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
││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
││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
││ │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실패 │
││ │시 세금환급 │
││ ││
││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
││ │업 인프라 지원 확대 │
││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
││ │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
││ │전환│
││ ││
││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 │ 중심으로 민간 창업투자 확대│
││ │ 인프라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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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
│정 후보 │= 위원회 산하에 전략·정책·규││
││제 특위 설치 │·창조경제센터 폐지해 중기지│
││=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비 │원센터와 통폐합 │
││중 확대 ││
││ ││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
││립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 ││
││력 강화 ││
││ ││
││·AI·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 직속 위원회 신설 ││
││ ││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
││부·교육부·대학·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융합교육(STEM) 및││
││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 ││
││원││
││ ││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 ││
││의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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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과학기술 │ 벤처·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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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 │
│ 문재인 후보│회 설치·민관 협업체계 구축 ││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규제 │ 보장 및 의무구매비율 확대 │
││도입 │=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 창업 │
││ │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
││·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대행사 역할 수행│
││넷망 구축 ││
││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등 │
││· 임기 내 1만 명의 초중등 소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프트웨어 교사 인력 양성 │,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 │
││ │대 │
││· 정부통합전산센터 산하 공공 ││
││빅데이터센터 설립해 공공데이터│·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 │
││ 개방 │출 제도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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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뉴딜 정책 추진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도약을 │납입 자본금 완화│
││위한 스마트고속로 및 첨단기술 ││
││이 도입된 스마트하우스 건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 │
││스마트시티의 조성 지원│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연 │
││ │구·개발(R&D) 비중 확대 │
││·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 시 ││
││행│·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
││=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하는 '│확대로 스타트업 생존율 제고 │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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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기초연구비 2020년까지 2││
││배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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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 │·중소기업부 신설 │
│홍준표 후보 │술부로 명칭 변경 ││
││= 제4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
││성특별법 제정 │·연구소 기업 등)을 확대하고│
││ │, 투자 및 R&D 해외시장 진출 │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원회 │등을 패키지 지원│
││설치 ││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
││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 │ 증가로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
││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
││ │위한 R&D 투자 확대 │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 지정 │·20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 │ R&D 예산 10조원, 정부 R&D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50%로 각각 확대 │
││ ││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
││스 확대 및 교육 실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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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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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규제││
││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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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연금재원 3천10억 ││
││원 조성 및 과학기술자 훈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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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혁신│·창업중소기업부 신설 │
│철수 후보 │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 │
││랫폼 선도 │및 민관협의체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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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및 창│
││ 센터 설립│업지원기관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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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성││
││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스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소프트웨│타트업 특구) 조성 │
││어 교육 전면화││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기회 부여 │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 │· 선한 특허풀(White Patent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Pool) 양성으로 신규 기술벤처│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
││육성 ││
││ │·스타트업 규제 모라토리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연│한시적 규제동결조치) 제도 도│
││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입 │
││ │=임시허가제도를 통해 충분한 │
││·국가연구개발체제 전면 혁신 │성장을 하기 전까지 새로운 규│
││=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관 │제 도입을 보류 │
││리, 평가 업무 일원화하고 연구 ││
││수행 평가와 감사 방식을 결과 │·인허가 절차 등 규제행정의 │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 │전 과정 온라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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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 연구분야에 중복과││
││제 허용, 투자집중 ││
││= 기초·원천 기술 연구 비중 39││
││%→50%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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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전문가와 연구자 ││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 ││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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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자금 배분을 창업· ││
││중소기업에 집중(15%→30%) ││
││· 벤처창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
││브 방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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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로 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를 혁신경제 │
│승민 후보 │급의 '혁신정책위원회' 신설│부로 개편 │
││= 정부 연구개발과 산업진흥의 │= 분산된 ICT 업무를 모아 역 │
││방향성 정립 및 부처간 업무의 │량 결집하고 과학기술은 별도 │
││중복성 심의 및 조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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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 │부로 승격 │
││식의 환경 조성│=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 │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 │
││전히 폐지 │= 중기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 │
││ │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 │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 전환 │스 랩'(Makers Lab) 조성 │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각종 ││
││해묵은 규제를 원샷 해결 │·창업 성공시 증권시장 상장 │
││ │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
││ 교육 및 창업교육 강화│·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시 │
││ │세제혜택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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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
││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
││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
││ │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실패 │
││ │시 세금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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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
││ │업 인프라 지원 확대 │
││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
││ │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
││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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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 │ 중심으로 민간 창업투자 확대│
││ │ 인프라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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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
│정 후보 │= 위원회 산하에 전략·정책·규││
││제 특위 설치 │·창조경제센터 폐지해 중기지│
││=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비 │원센터와 통폐합 │
││중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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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
││립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 ││
││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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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 직속 위원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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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
││부·교육부·대학·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융합교육(STEM) 및││
││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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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 ││
││의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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