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위 6기 위원장에 정성진 전 법무장관…27일 출범(종합)

법원 양형위 6기 위원장에 정성진 전 법무장관…27일 출범(종합)

6월 중 첫 전체회의 열고 양형기준 및 수정 범죄군 설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6기 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정성진(77·사법시험 2회) 국민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25일 정 명예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한 제6기 양형위가 27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법조인인 정 신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국민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으로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태환, 박정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천 부장판사는 위원회 살림을 도맡을 상임위원을 겸임한다.

검사 위원으로는 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변호사 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와 곽정민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법학 교수 위원으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또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과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27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해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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