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늦추지 않을 것…개성공단-햇볕정책 재개 현명치 못해"
빅터 차 청문회 증언…韓차기정부와 트럼프 정부에 북핵공조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이 점증하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늦출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것도 없다. 한국의 대선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북핵 위협 때문에) 매우 어두운 전략적 구름이 동아시아의 스카이라인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며 바람직한 대북대응책으로 한미 공조, 한미일 3각 협력, 한국의 대중(對中) 경제의존도 축소 및 한미 에너지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미 공조와 관련해 차 석좌는 "북핵 위협은 5월 9일 대선을 통해 선출될 한국의 차기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ideological indulgence)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추가 도발, 아마도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이후가 될 수도 있는 5월 10일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선언한다면 이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입지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남북 상호 간의 관여를 반대하지 않지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대북관여 정책은 전략적이고, 또 대화 및 비핵화에 관한 한미 간의 조율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관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해선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3건의 아시아 역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올가을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표는 한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이른바 '집단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어 마지막 한국의 대중의존도 축소 등과 관련해선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1개 분기 또는 2개 분기는 더 계속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사업과 관광이 더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는 한미 양국에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에너지 혁명을 추진 중이고 수출제한도 해제하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양국 간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한국의 대중국,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반도 주변의 이웃 해역 이슈에도 더 관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아세안 관여 전략, 특히 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은 남중국해의 추가 군사 기지화를 막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선 "중국이 비록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을 멈추게 할 해결책의 일부이긴 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일부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의 대북압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이 대북압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뿐"이라고 전망했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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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청문회 증언…韓차기정부와 트럼프 정부에 북핵공조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이 점증하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늦출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것도 없다. 한국의 대선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북핵 위협 때문에) 매우 어두운 전략적 구름이 동아시아의 스카이라인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며 바람직한 대북대응책으로 한미 공조, 한미일 3각 협력, 한국의 대중(對中) 경제의존도 축소 및 한미 에너지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미 공조와 관련해 차 석좌는 "북핵 위협은 5월 9일 대선을 통해 선출될 한국의 차기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ideological indulgence)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추가 도발, 아마도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이후가 될 수도 있는 5월 10일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선언한다면 이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입지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남북 상호 간의 관여를 반대하지 않지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대북관여 정책은 전략적이고, 또 대화 및 비핵화에 관한 한미 간의 조율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관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해선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3건의 아시아 역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올가을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표는 한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이른바 '집단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어 마지막 한국의 대중의존도 축소 등과 관련해선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1개 분기 또는 2개 분기는 더 계속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사업과 관광이 더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이런 보복 조치는 한미 양국에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에너지 혁명을 추진 중이고 수출제한도 해제하고 있는데 한미 양국은 양국 간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한국의 대중국,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반도 주변의 이웃 해역 이슈에도 더 관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아세안 관여 전략, 특히 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은 남중국해의 추가 군사 기지화를 막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선 "중국이 비록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을 멈추게 할 해결책의 일부이긴 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일부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의 대북압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이 대북압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뿐"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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