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측 "文 공약 재원대책 부실…朴정부 '증세 없는 복지' 같아"

沈측 "文 공약 재원대책 부실…朴정부 '증세 없는 복지' 같아"

TV토론 沈 문제제기에 대한 文 반박에 재반박…"자료 없으면 주겠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측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과 관련, "증세 없는 복지는 결국 공약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신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가 복지공약 이행 예산을 축소한 것도 문제지만, 6조3천억원 규모의 증세로는 복지공약이 공수표가 될 것"이라며 재원마련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후보는 전날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문 후보의 복지공약 재원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계산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확대 연장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으며 ▲부양의무제 폐지 관련 통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 선대위의 윤호중 정책본부장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계산 안 한 것은 건강보험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기 때문이고, 고용보험 확대 연장 비용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추계하지 않았으며, 부양 의무자 폐지 기준에 대한 통계화된 자료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심 후보측 김 본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화와 관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2∼3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하는 제도인데 흑자 재정이 바닥나면 다시 비급여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최소 연 10조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보험 확대 연장 비용을 추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왜 '구직급여 확대 7조8천억원'을 예산 추계에 포함했는가"라며 "사회보험재정과 관련해서도 예산 추계를 공약 이행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부양의무제 폐지 관련 통계가 없다는 문 후보 측 주장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자료가 없으면 정의당 자료를 주거나 알려주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의 증세 규모는 연 6조3천억원에 불과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 후보와 민주당은 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방안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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