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격 배치된 사드와 한반도 위기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이 26일 국내 기지에 보관 중이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로 옮겼다. 지난달 6일 사드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5·9 대선 이후에나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장비 이송 작전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이 부상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이날 사드 부지에 반입된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연결하면 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미군 측은 성주골프장에 별도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사드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통제레이더도 해체하지 않고 완성품 형태로 들여왔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자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최대한 사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의미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드 장비가 배치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드 굳히기'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달 20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만 해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끝난 후 사드 장비가 반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더이상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본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 중국이 줄곧 반대해온 사드배치가 단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장 이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으론 최근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급박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북한은 미·중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속에 김일성 생일(15일)과 창군절(25일)을 지나면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숨을 돌릴 상황이 아니다. 김정은은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고, 미국의 핵 항모와 핵 잠수함 등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 해역에 집결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다. 사드 장비 배치가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의 불씨가 되지 않기 바란다.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안보 현실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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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이 26일 국내 기지에 보관 중이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로 옮겼다. 지난달 6일 사드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5·9 대선 이후에나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장비 이송 작전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이 부상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이날 사드 부지에 반입된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연결하면 바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미군 측은 성주골프장에 별도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사드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통제레이더도 해체하지 않고 완성품 형태로 들여왔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자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최대한 사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의미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드 장비가 배치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드 굳히기'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달 20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만 해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끝난 후 사드 장비가 반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더이상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본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 중국이 줄곧 반대해온 사드배치가 단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장 이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으론 최근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급박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북한은 미·중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속에 김일성 생일(15일)과 창군절(25일)을 지나면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숨을 돌릴 상황이 아니다. 김정은은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고, 미국의 핵 항모와 핵 잠수함 등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 해역에 집결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다. 사드 장비 배치가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의 불씨가 되지 않기 바란다.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안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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