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시장감시 활동 강화…담합 등 엄정 대응
청년상인 전국단위 모집 뒤 빈 점포에 입점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설 명절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정부가 산란계 병아리와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계란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계란가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생산기반 위축, 신학기 및 부활절 등 일시적 수요 증가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4월 기준 산란계 사육수는 5천331만마리로 지난해 9월(6천985만마리) 대비 24% 감소했다.
30개들이 계란 한판의 소매가는 지난 1월 9천96원에서 2월 7천932원, 3월 7천326원으로 내려갔다가 4월(1∼27일) 7천626원으로 반등했다.
정부는 향후 계란 가격이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생산기반 복구, 국내공급 부족량 보충 등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란계 병아리 수입 항공운송비를 5월 말까지 연장 지원하고 AI 발생농장이 조속히 사육재개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국산 신선란 수입 허용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호주 등 이미 수입이 허용된 국가로부터 신선란을 수입할 경우 해상 운송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5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계란 외에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담합·편승 인상 등 생필품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연계해 가격비교 및 원가검증 등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건설수주 역시 2.9% 늘어났다. 해외수주는 전년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는 4% 증가에 그치고, 건설수주는 주택인허가 축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수주 역시 유가 정체,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건설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시장 동향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상인의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청년상인 육성사업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전통시장별로 청년상인을 모집한 뒤 빈 점포에 입점시키는 방식에서 전국단위로 청년상인을 모집한 뒤 점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희망자를 선별해 교육과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하는 청년상인 가업승계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와 건물주가 공동으로 청년몰을 조성하고 임대료와 매출을 연계하는 성과공유형 청년몰 시범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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