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빠진 EU, '안보 통합' 협력 강화로 해체위기 타개?
모게리니 "안보분야 통합이 다른 영역보다 빠르게 진행"
해외활동 군지휘부 이어 신속대응군 창설 가능성 제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예상치 못했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EU가 안보 분야 통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체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유럽'을 위해 매진해온 EU는 그동안 단일시장이라는 경제통합에 이어 실질적인 정치통합을 향해 달려왔으나 개별 회원국의 '주권 침해'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려왔고, 결정적인 타격이 브렉시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유럽의 안보 우산 역할을 해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가, 군사 강국인 영국마저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하게 돼 EU 내부에선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현실로 다가온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브렉시트로 위기에 빠진 EU에서 원심력을 차단하는 핵심이슈로 안보분야 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EU는 지난 3월 6일 열린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EU 역외에서 이뤄지는 EU의 군사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군 지휘부(MPCC) 창설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EU는 해외 군사활동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일각에선 EU의 이런 흐름이 '유럽 군(軍)' 창설로 나아가려는 첫걸음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27일 몰타에서 열린 'EU 국방장관회의'를 마친 뒤 "EU의 안보분야 통합이 다른 영역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게리니 대표는 EU 국방장관들이 오는 5월 안보 통합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을 검토한 뒤 오는 6월이나 후반기에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 담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담대한 결정과 관련, 일각에선 EU가 10년 전에 승인했지만 지금껏 실제로는 한번도 배치하지 않았던 이른바 '신속대응군'의 재창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엔 등 우리의 파트너로부터 도처에 위기가 있어 위기 지역에 배치할 EU의 신속대응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말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게리니 대표는 그동안 외교와 같은 '소프트 파워 영향력'에 걸맞는 '하드 파워' 즉 군사력을 EU에 부여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EU의 일원인 영국이 EU가 독자적인 군사활동에 나서는 데 대해 줄기차게 반대함으로써 이런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자칫 나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영국의 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인해 모게리니 대표는 EU의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사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안보 문제가 EU 회원국의 공통관심사가 됐다는 점에서 안보 이슈가 EU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게리니 "안보분야 통합이 다른 영역보다 빠르게 진행"
해외활동 군지휘부 이어 신속대응군 창설 가능성 제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예상치 못했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EU가 안보 분야 통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체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유럽'을 위해 매진해온 EU는 그동안 단일시장이라는 경제통합에 이어 실질적인 정치통합을 향해 달려왔으나 개별 회원국의 '주권 침해'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려왔고, 결정적인 타격이 브렉시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유럽의 안보 우산 역할을 해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가, 군사 강국인 영국마저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하게 돼 EU 내부에선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현실로 다가온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브렉시트로 위기에 빠진 EU에서 원심력을 차단하는 핵심이슈로 안보분야 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EU는 지난 3월 6일 열린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EU 역외에서 이뤄지는 EU의 군사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군 지휘부(MPCC) 창설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EU는 해외 군사활동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일각에선 EU의 이런 흐름이 '유럽 군(軍)' 창설로 나아가려는 첫걸음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27일 몰타에서 열린 'EU 국방장관회의'를 마친 뒤 "EU의 안보분야 통합이 다른 영역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게리니 대표는 EU 국방장관들이 오는 5월 안보 통합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을 검토한 뒤 오는 6월이나 후반기에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 담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담대한 결정과 관련, 일각에선 EU가 10년 전에 승인했지만 지금껏 실제로는 한번도 배치하지 않았던 이른바 '신속대응군'의 재창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엔 등 우리의 파트너로부터 도처에 위기가 있어 위기 지역에 배치할 EU의 신속대응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말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게리니 대표는 그동안 외교와 같은 '소프트 파워 영향력'에 걸맞는 '하드 파워' 즉 군사력을 EU에 부여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EU의 일원인 영국이 EU가 독자적인 군사활동에 나서는 데 대해 줄기차게 반대함으로써 이런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자칫 나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영국의 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인해 모게리니 대표는 EU의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사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안보 문제가 EU 회원국의 공통관심사가 됐다는 점에서 안보 이슈가 EU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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