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76명 내달 1일 임명…재판업무 보조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76명 내달 1일 임명…재판업무 보조

서울고법에 64명, 부산고법에 12명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76명이 내달 1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2017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7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각급 법원별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수요와 정원 등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출신 24명과 로스쿨 출신 76명 등 총 100명의 재판연구원을 선발했다.

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4명은 올 2월 25일 임용돼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 등으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이 늦어지면서 임용도 뒤늦게 이뤄졌다.

서울고법에 64명, 부산고법에 12명,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광주고법에 각 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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