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트럼프, 취임 100일 앞두고 한반도정책 '폭탄 투하'
'사드비용 10억달러 내라'-'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 파장
안보·경제 한꺼번에 옥죄기 시작…'미치광이 협상전략' 구사 분석
틸러슨 국무 '북미 비핵화 직접대화' 시사…한반도 정세 출렁이나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4월29일)을 앞두고 메가톤급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며 한반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27일(현지시간) 공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 원) 한국 부담 발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종료 언급이 그것이다.
안보와 경제 양대 축을 고리로 한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두 사안 모두 한미동맹관계의 틀을 흔들 수도 있는 극도로 민감한 이슈로,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양국 간의 심각한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같은 날 공영방송 라디오 NPR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사드 10억달러-한미FTA 폭탄 발언, 한반도에 직격탄…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착착 이행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한미FTA 재협상 또는 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끔찍한(horrible)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직접 그리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재협상을 넘어 종료까지 언급한 것 역시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은 모두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터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이 동맹을 보호해 주는 대신 동맹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 취임 이후에는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카드를 통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부담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종의 안보비용 청구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은 그가 주창해 온 보호무역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기적으로나 강도 면에서 볼 때 예상을 뛰어넘어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하자마자 곧바로 한미FTA를 타깃으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한미FTA를 싸잡아 원색으로 비난했다.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재협상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사드나 한미FTA 모두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의 경우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은 사실상 내년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FTA 역시 폐기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미국 언론은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에게 미치광이처럼 비침으로써 공포를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양자 현안에 북미 직접대화 변수까지…한반도 정세 요동치나?
틸러슨 장관은 NPR 인터뷰와 28일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북한을 압박하겠지만,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미 직접대화를 구체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NPR 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국제 분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분명히 그것(북미 대화)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방법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바른 의제', 즉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 역시 대북 대화를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틸러슨 장관이 비핵화라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한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CVID)의 이른바 비핵화 3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 대화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현재 '북핵 불용'의 단호한 원칙에 따라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물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도 대북압박에 나설 것을 옥죄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도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격하(suspend or downgrade)해야 한다",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던졌다. 제3자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고강도 압박과 병행해 북미 직접대화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라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이 문제에서 주변으로 다소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북한의 혈맹이자 트럼프 정부와 신(新)밀월 관계를 형성한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논리를 미국 측에 지속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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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비용 10억달러 내라'-'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 파장
안보·경제 한꺼번에 옥죄기 시작…'미치광이 협상전략' 구사 분석
틸러슨 국무 '북미 비핵화 직접대화' 시사…한반도 정세 출렁이나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4월29일)을 앞두고 메가톤급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며 한반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27일(현지시간) 공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 원) 한국 부담 발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종료 언급이 그것이다.
안보와 경제 양대 축을 고리로 한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두 사안 모두 한미동맹관계의 틀을 흔들 수도 있는 극도로 민감한 이슈로,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양국 간의 심각한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같은 날 공영방송 라디오 NPR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사드 10억달러-한미FTA 폭탄 발언, 한반도에 직격탄…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착착 이행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한미FTA 재협상 또는 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끔찍한(horrible)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직접 그리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재협상을 넘어 종료까지 언급한 것 역시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은 모두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터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이 동맹을 보호해 주는 대신 동맹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 취임 이후에는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카드를 통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부담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종의 안보비용 청구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은 그가 주창해 온 보호무역에 따른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기적으로나 강도 면에서 볼 때 예상을 뛰어넘어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하자마자 곧바로 한미FTA를 타깃으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한미FTA를 싸잡아 원색으로 비난했다.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재협상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사드나 한미FTA 모두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의 경우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은 사실상 내년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FTA 역시 폐기보다는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미국 언론은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에게 미치광이처럼 비침으로써 공포를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양자 현안에 북미 직접대화 변수까지…한반도 정세 요동치나?
틸러슨 장관은 NPR 인터뷰와 28일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북한을 압박하겠지만,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미 직접대화를 구체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NPR 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국제 분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분명히 그것(북미 대화)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방법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바른 의제', 즉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 역시 대북 대화를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틸러슨 장관이 비핵화라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한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CVID)의 이른바 비핵화 3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 대화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현재 '북핵 불용'의 단호한 원칙에 따라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물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도 대북압박에 나설 것을 옥죄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도 안보리 북핵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격하(suspend or downgrade)해야 한다",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던졌다. 제3자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고강도 압박과 병행해 북미 직접대화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라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이 문제에서 주변으로 다소 밀려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북한의 혈맹이자 트럼프 정부와 신(新)밀월 관계를 형성한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논리를 미국 측에 지속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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