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논란] 다음 정부는 결국 올릴까 내릴까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대선 정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차기 정부에서 담뱃세 재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확실하게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담뱃세 동결 또는 인하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차기 정부가 담뱃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대나 선심성 복지 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선전이 한창인 지금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나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담배업체 임원은 1일 "박근혜 정부도 처음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다가 결국에는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느냐"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손쉬운 담뱃세를 손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감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역대 정권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요긴하게 활용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누진세율 대신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5년 1월 1일 단행된 담뱃세 2천원 인상이 대표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6조9천억원이던 세수는 2015년 10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12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총 세입 대비 담뱃세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15년 3.2%, 2016년 3.6%로 커졌다.
정부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팀이 전국의 남녀 159만4천873명(남성 45.4%, 여성 54.6%)을 대상으로 245개 시·군·구별 소득수준에 대비한 남녀 누적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245개 지역 중 상위 소득 20%의 흡연율이 하위 소득 20%보다 높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남성 흡연율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최상위 소득군에서 24.6%로 가장 낮은 반면 강원도 태백시의 최하위 소득군에서 59.8%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다른 오락거리가 많고 건강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고소득층은 담배를 덜 피우지만,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고 건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흡연율이 높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수 증진을 위한 담뱃세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정책적 판단이지만 정부가 가장 손쉽게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도 선뜻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한국의 담뱃값은 담뱃세 인상 전 한 갑에 2천500원 수준이다가 인상 후에는 4천500원 안팎으로 올랐지만 호주나 영국, 독일, 미국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하면 여전히 싼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전 한국의 담뱃값은 갑당 2.43달러였다가 인상 후 3.8달러로 올랐지만 담뱃값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호주는 15.9달러, 5위인 영국은 12.7달러, 16위인 독일은 7.32달러 등으로 한국보다 2~3배가량 비싸다.
이웃 일본도 4.18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흡연 규제 정책이 전 세계적 추세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담뱃세 추가 인상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대선전이 한창인 때라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누구도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당선된 뒤 공약 실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담뱃세 추가 인상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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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대선 정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차기 정부에서 담뱃세 재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확실하게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담뱃세 동결 또는 인하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차기 정부가 담뱃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대나 선심성 복지 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선전이 한창인 지금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나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담배업체 임원은 1일 "박근혜 정부도 처음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다가 결국에는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느냐"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손쉬운 담뱃세를 손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감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역대 정권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요긴하게 활용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누진세율 대신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5년 1월 1일 단행된 담뱃세 2천원 인상이 대표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6조9천억원이던 세수는 2015년 10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12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총 세입 대비 담뱃세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15년 3.2%, 2016년 3.6%로 커졌다.
정부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팀이 전국의 남녀 159만4천873명(남성 45.4%, 여성 54.6%)을 대상으로 245개 시·군·구별 소득수준에 대비한 남녀 누적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245개 지역 중 상위 소득 20%의 흡연율이 하위 소득 20%보다 높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남성 흡연율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최상위 소득군에서 24.6%로 가장 낮은 반면 강원도 태백시의 최하위 소득군에서 59.8%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다른 오락거리가 많고 건강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고소득층은 담배를 덜 피우지만,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고 건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흡연율이 높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수 증진을 위한 담뱃세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정책적 판단이지만 정부가 가장 손쉽게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도 선뜻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한국의 담뱃값은 담뱃세 인상 전 한 갑에 2천500원 수준이다가 인상 후에는 4천500원 안팎으로 올랐지만 호주나 영국, 독일, 미국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하면 여전히 싼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전 한국의 담뱃값은 갑당 2.43달러였다가 인상 후 3.8달러로 올랐지만 담뱃값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호주는 15.9달러, 5위인 영국은 12.7달러, 16위인 독일은 7.32달러 등으로 한국보다 2~3배가량 비싸다.
이웃 일본도 4.18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흡연 규제 정책이 전 세계적 추세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담뱃세 추가 인상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대선전이 한창인 때라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누구도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당선된 뒤 공약 실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담뱃세 추가 인상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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