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총리 "영국 부담할 이혼합의금은 50조~75조"

룩셈부르크 총리 "영국 부담할 이혼합의금은 50조~75조"

EU, 400억~600억유로 vs 英 '300억유로 + α' 시사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400억유로(약 50조원)와 600억유로(약 75조원) 사이를 요구받을 것이라고 자이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가 밝혔다.

EU 회원국 정상이 이혼합의금 액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협상을 준비하는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그간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는 것을 꺼린 가운데 600억유로라는 수치가 계속 흘러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텔 총리는 29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국이 갚아야 할)빚이 있다는 게 팩트다. 영국은 (예산기여)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혼합의금은 오는 6월 8일 영국 조기총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브렉시트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9일 EU 측에 보낸 탈퇴통보 서한에서 이혼합의금과 관련해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회원국으로 있는 한 비용분담 책임을 다하겠지만, EU를 떠난 후에는 지급할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고, 지난 3월 열린 EU 정상회의에선 다른 정상들에게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영국이 2015년에 EU에 낸 분담금(실지급금 기준)은 129억파운드(약 19조원)였다.

메이 총리의 발언들과 이를 종합하면 협상 기한인 2019년 3월까지 2년치 분담금(260억파운드·300억유로)에다가 약간의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영국 측 계산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반면 EU 정상들은 전날 채택한 브렉시트협상 가이드라인에서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했던 약속들에서 비롯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어 재정 문제 합의는 2014~2020년 EU예산계획인 '다개년 재정 프레임워크'(MFF)는 물론 유럽개발은행(EIB)·유럽개발펀드(EDF)·유럽중앙은행(ECB) 등에서 비롯되는 사안들까지 포함해 영국이 약속했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나올 금액이 400억~600억유로라는 게 바텔 총리의 발언이다.

다만 영국 정부가 '이행 협정'을 얻는 조건으로 이혼합의금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행 협정은 영국이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에도 분야별로 일정 기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 기간을 두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영국 측에선 과도 기간을 2년 정도로 보고 있다.

메이 총리는 탈퇴 협정을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행하려면 이행 협정이 필요하다고 EU 측에 공식 밝혔고, EU 측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 한 관계자는 일간 텔레그래프에 "우리가 2014~2020년 MFF 마지막 해까지 예산 기여를 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옵션"이라면서 이는 이행 협정에 대한 EU 측의 합리적인 반응을 대가로 한다고 덧붙였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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