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쌀 우선지급금 회수' 아직 먼길…환급률 38% 불과

사상 첫 '쌀 우선지급금 회수' 아직 먼길…환급률 38% 불과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회수' 사태로 정부가 두 달 가까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쌀 우선지급금 환급액 197억원 중 회수된 돈은 75억8천여만 원으로, 환급률이 38.5%에 그쳤다.

인원수로 따져봐도 환급 대상 총인원 22만 명 중 9만4천여 명만 환급을 완료했다. 전체의 4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의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으로 환산해 결정되는데, 실제 매입이 이뤄지는 시기는 이보다 앞선 9~10월 정도이므로 정부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미리 매입 가격을 산정해 쌀값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돼 최종 매입 가격이 정해지면 우선지급금과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의 차액만큼을 정산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줄곧 우선지급금보다 최종 매입가가 더 높게 확정돼 정부가 농민에게 모자란 만큼을 더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산지 쌀값이 21년 만에 13만 원(80㎏)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역시 예년보다 낮게 결정됐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물으려 한다며 환급 거부 분위기가 확산했고, 정부가 우선지급금 초과분 회수에 나선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환급률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또 토해내야 할 돈이 50만~100만원으로 고액일수록 환급 실적이 저조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인천(83.6%), 세종(81%), 울산(80.8%) 순으로 환급률이 높지만, 전북(17.4%), 전남(16%), 광주(13.7%)는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곧 다시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환급을 하지 않은 농가로부터 쌀을 또 매입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진 않았으며, 우선은 환급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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