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노인 공약
┌──────┬──────────────────────────────┐
│후보│공약│
├──────┼──────────────────────────────┤
│더불어민주당│·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 문재인 후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만 원 수준으로 인하 │
││·보청기 건강보험 혜택 적용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병원 설립 및 치 │
││매 책임 병원 지정 등│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 │
││ = 매년 1만 호씩 5년간 5만 호 제공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 확대│
││ = 올해 43만 개에서 80만 개 수준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
││·농산어촌 노인 위한 100원 택시 도입│
│├──────────────────────────────┤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에는 연평균 4조4천억 원 추가 소요│
││ (내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에 연평균 8천억 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는 일반회계 예산 조정 │
├──────┼──────────────────────────────┤
│자유한국당 │·노인복지청 설립 적극 검토 │
│홍준표 후보 │·기초연금 매년 2만 원씩 올려 30만 원으로 인상 │
││·경증 치매 환자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
││ =중장기적으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 체계 개편 검 │
││토 │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 원으로 인상 │
││ =2만 원 초과 시 단계적 정률구간 설정 │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 개편 │
├──────┼──────────────────────────────┤
│국민의당 안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철수 후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후준비계좌 제도 도입│
││ =노후 준비와 관련한 연금재산·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
││인·관리│
││·75세 이상 입원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하향 │
││·틀니 건강보험 부담률 50%에서 30%로 하향 및 취약층 면제│
││·국립치매 마을 시범 운영 및 시군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
││·인생 2모작법 제정 │
││ =65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재고용 시스템 │
││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을 가칭 고령사회개발원으로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 =매년 5만 개씩 25만 개 창출·일자리 수당 30만 원으로 단계적│
││ 인상 │
││·어르신건강여가지원센터 확대 개편 │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1만3천 명으로 확대하고 방문간│
││호사 등 3천500명의 전문인력을 복지 사각지대에 배치 │
││·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 특구 설치 │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으로 │
││조달│
├──────┼──────────────────────────────┤
│바른정당 유 │·노인복지청 설립 │
│승민 후보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 │
││·노인정액제 상한 상향 │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및 국가지 │
││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개발 및 운영 │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따른 재원 확│
││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
││지 지출 누수 현상 제거 │
├──────┼──────────────────────────────┤
│정의당 심상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정 후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법' 제정 │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 │
││ = 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
││ =비급여제도 폐지와 병원비 80% 보장 │
││·65세 이상 노인에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
││·농어촌, 도서 지역 공영택시 도입 │
││·공공실버임대아파트·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
││·착한 장례식장(공공병원 반값),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 │
││장례비 실현 │
│├──────────────────────────────┤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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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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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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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 문재인 후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만 원 수준으로 인하 │
││·보청기 건강보험 혜택 적용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병원 설립 및 치 │
││매 책임 병원 지정 등│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 │
││ = 매년 1만 호씩 5년간 5만 호 제공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 확대│
││ = 올해 43만 개에서 80만 개 수준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
││·농산어촌 노인 위한 100원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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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 원 확대에는 연평균 4조4천억 원 추가 소요│
││ (내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에 연평균 8천억 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는 일반회계 예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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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노인복지청 설립 적극 검토 │
│홍준표 후보 │·기초연금 매년 2만 원씩 올려 30만 원으로 인상 │
││·경증 치매 환자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
││ =중장기적으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 체계 개편 검 │
││토 │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 원으로 인상 │
││ =2만 원 초과 시 단계적 정률구간 설정 │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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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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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철수 후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후준비계좌 제도 도입│
││ =노후 준비와 관련한 연금재산·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
││인·관리│
││·75세 이상 입원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하향 │
││·틀니 건강보험 부담률 50%에서 30%로 하향 및 취약층 면제│
││·국립치매 마을 시범 운영 및 시군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
││·인생 2모작법 제정 │
││ =65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재고용 시스템 │
││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을 가칭 고령사회개발원으로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 =매년 5만 개씩 25만 개 창출·일자리 수당 30만 원으로 단계적│
││ 인상 │
││·어르신건강여가지원센터 확대 개편 │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1만3천 명으로 확대하고 방문간│
││호사 등 3천500명의 전문인력을 복지 사각지대에 배치 │
││·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 특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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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으로 │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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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노인복지청 설립 │
│승민 후보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인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 │
││·노인정액제 상한 상향 │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및 국가지 │
││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개발 및 운영 │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따른 재원 확│
││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
││지 지출 누수 현상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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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정 후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법' 제정 │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 │
││ = 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
││ =비급여제도 폐지와 병원비 80% 보장 │
││·65세 이상 노인에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
││·농어촌, 도서 지역 공영택시 도입 │
││·공공실버임대아파트·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
││·착한 장례식장(공공병원 반값),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 │
││장례비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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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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