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언제 착공하나…적격성 조사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언제 착공하나…적격성 조사 중

상부공간 입체개발 가능성…국토부 "제안 들어오면 검토"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년 3월 발표하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 경제성이 있다는 적격성 판단부터 나와야 사업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기존의 고속도로를 최초로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경인선 서인천∼신월 11.66km 구간의 8차로를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 총 12차로로 늘리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지하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고 상부 일반도로는 무료로 운영된다. 지하 고속도로는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적용한 민자로 추진해 통행료 부담을 낮춘다.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던 상부 공간에 녹지공간을 8만㎡ 이상 조성하고 기존 나들목·영업소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경인선이 도시재생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상부공간을 두고 일각에서는 입체 복합개발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작년 3월 국토부에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상부 공간 정비 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입체도로 개념을 적용해 스트리트형 쇼핑몰과 첨단 오피스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평나들목과 부천나들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 용도로만 개발을 제한했던 도로 부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도로법·도시재생법·건축법 등 관련법을 망라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별도로 만들고자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상부공간의 개발에 대해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도로 입체개발 사업 공모에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로 예상했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해 착공시기와 개통시기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