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드 비용 논란, 진상 밝혀야 해결 실마리 찾는다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리되는 듯했으나, 이후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좀처럼 엉킨 실타래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불과 일주일 후면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인데도 이처럼 혼선이 이어지는 건 좋지 않다.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가 깔끔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은 한미 양국의 최고위급 안보담당자가 다른 말을 하면서 증폭됐다. 김관진 실장은 통화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지ㆍ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맥매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반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맥매스터는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미 안보수장의 전화통화 이후 논란이 더 커지자 우리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한미 간 기존합의가 유효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은 모르겠으나 재협상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재협상에 강조점을 둔 듯하고, 우리는 기존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니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어리둥절하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해도 '거부'하겠다는 뜻인지도 불분명하다. 어느 쪽 해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발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의견일치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비용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상황은 엉뚱하게 꼬일 조짐마저 보인다. 국가안보실이 즉각 부인하기는 했으나, 한 언론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관진 실장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언질을 줬다는 내용까지 보도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면 합의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사드배치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한 국민의당은 "1조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회비준 절차가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용문제가 사드배치 자체를 뒤집을 복병으로 부상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진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사드 도입과 배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관진 실장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설명이 엇나가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진다. 문제를 덮어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불협화음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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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리되는 듯했으나, 이후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좀처럼 엉킨 실타래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불과 일주일 후면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인데도 이처럼 혼선이 이어지는 건 좋지 않다.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가 깔끔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드 배치 비용 논란은 한미 양국의 최고위급 안보담당자가 다른 말을 하면서 증폭됐다. 김관진 실장은 통화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지ㆍ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맥매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반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맥매스터는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미 안보수장의 전화통화 이후 논란이 더 커지자 우리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한미 간 기존합의가 유효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은 모르겠으나 재협상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재협상에 강조점을 둔 듯하고, 우리는 기존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니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어리둥절하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해도 '거부'하겠다는 뜻인지도 불분명하다. 어느 쪽 해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발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의견일치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비용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상황은 엉뚱하게 꼬일 조짐마저 보인다. 국가안보실이 즉각 부인하기는 했으나, 한 언론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관진 실장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언질을 줬다는 내용까지 보도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면 합의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사드배치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한 국민의당은 "1조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회비준 절차가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용문제가 사드배치 자체를 뒤집을 복병으로 부상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진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사드 도입과 배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관진 실장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설명이 엇나가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진다. 문제를 덮어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불협화음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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