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복지·교육공약 총론-1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복지·교육정책과 국민통합 등 사회분야 이슈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5명의 후보는 이날 상암 MBC 경영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TV 토론회를 끝으로 6차에 걸친 토론을 마감했다.
다음은 TV토론 지상 중계.
◇ 공통질문
▲ 사회자 =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공약이 무엇인가.
▲ 문재인 = 저는 먼저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 구직 활동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 생애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도 하겠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 부담 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치료하고 가족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겠다. 그밖에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 홍준표 = 저의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
서민에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된다. 서민에겐 기회를 주겠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줄 것이다. 복지의 근본은 빈곤 탈출이 기본이다.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유승민 =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에 있기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법도 만들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에 중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실현하겠다.
▲ 심상정 = 먼저 어제 노동절에 일하다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저는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다.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다.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 혁명에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난다. 한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정말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장기적 교육정책 가능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반드시 4차 혁명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국가로 만들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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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복지·교육정책과 국민통합 등 사회분야 이슈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5명의 후보는 이날 상암 MBC 경영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TV 토론회를 끝으로 6차에 걸친 토론을 마감했다.
다음은 TV토론 지상 중계.
◇ 공통질문
▲ 사회자 =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공약이 무엇인가.
▲ 문재인 = 저는 먼저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 구직 활동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 생애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도 하겠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 부담 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치료하고 가족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겠다. 그밖에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
▲ 홍준표 = 저의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
서민에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된다. 서민에겐 기회를 주겠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줄 것이다. 복지의 근본은 빈곤 탈출이 기본이다.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유승민 =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에 있기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법도 만들고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에 중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실현하겠다.
▲ 심상정 = 먼저 어제 노동절에 일하다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저는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다.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다.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 혁명에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난다. 한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다.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정말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정말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구조를 완전히 바꿔야만 장기적 교육정책 가능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반드시 4차 혁명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국가로 만들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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