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16)누가 돼도 여성장관 30% 이상…임금공시제 도입
文 30%로 출발해 남녀 동수 내각으로…洪·安·劉 여성장관 30%로 확대
文 성평등위원회·安 국가성평등위원회 추진…洪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
임금공시제 도입 모두 공약…경단녀 취업지원 강화 등도 약속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김동현 박수윤 서혜림 최평천 기자 =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 보육·육아 공약에 더해 여성 장관의 비율을 확대하고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여성 공약을 내놨다.
4일 각 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후보들은 내각에서 여성 국무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겠다고 공통으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녀 동수 구성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마련 등의 제도 변경도 약속했다.
또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차별 시정 방침도 밝혔다.
◇ 여성 장관 확대…文 50% 노력, 洪·安 30% = 대선 후보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에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초에 30% 정도 수준으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선출직 여성 의원의 비율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적극 시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30%로 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여성 장관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29.3%)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시 헌법 11조를 개정,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내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잡았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녀 동수 내각을 목표로 여성 국회의원 수를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 및 심 후보도 개헌시 성평등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文 성평등위원회·安 국가성평등위원회 추진…洪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하고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 후보는 모든 부처가 양성평등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지휘·감독하는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가부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 역시 여가부를 여성가족청년부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성평등이 아닌 청년 정책 차원에서 나온 공약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여성 차별 해소…임금공시제 도입 모두 공약 = 직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5당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별·고용형태별로 임금 현황을 공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홍 후보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동일임금의 날'을 만들어 이날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공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차별을 없애기 위해 문 후보는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홍 후보도 경단녀 재취업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도 공약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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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로 출발해 남녀 동수 내각으로…洪·安·劉 여성장관 30%로 확대
文 성평등위원회·安 국가성평등위원회 추진…洪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
임금공시제 도입 모두 공약…경단녀 취업지원 강화 등도 약속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김동현 박수윤 서혜림 최평천 기자 =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 보육·육아 공약에 더해 여성 장관의 비율을 확대하고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여성 공약을 내놨다.
4일 각 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후보들은 내각에서 여성 국무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겠다고 공통으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녀 동수 구성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마련 등의 제도 변경도 약속했다.
또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차별 시정 방침도 밝혔다.
◇ 여성 장관 확대…文 50% 노력, 洪·安 30% = 대선 후보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에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초에 30% 정도 수준으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선출직 여성 의원의 비율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적극 시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30%로 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여성 장관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29.3%)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시 헌법 11조를 개정,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내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잡았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녀 동수 내각을 목표로 여성 국회의원 수를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 및 심 후보도 개헌시 성평등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文 성평등위원회·安 국가성평등위원회 추진…洪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하고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 후보는 모든 부처가 양성평등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지휘·감독하는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가부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 역시 여가부를 여성가족청년부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성평등이 아닌 청년 정책 차원에서 나온 공약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여성 차별 해소…임금공시제 도입 모두 공약 = 직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5당의 대선후보들은 모두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별·고용형태별로 임금 현황을 공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홍 후보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동일임금의 날'을 만들어 이날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공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차별을 없애기 위해 문 후보는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홍 후보도 경단녀 재취업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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