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통합정부' 구상 공개…협치·권력 내려놓기·국민참여
"합리적 진보·개혁적 보수와 대탕평…당론투표 금지하자"
대통령은 국가기획, 일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내각이 맡아
"'광화문 토론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文에 통합정부 제안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다른 당 당적 보유자까지도 정부 인사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을 공개했다.
문 후보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박영선 공동위원장 등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 구상을 담아 펴낸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통합정부가 필요한 이유를 두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고 대개혁을 이루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개념을 '국민통합 정부', '민주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규정했다.
'국민통합 정부'는 정파와 지역, 계층 등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정부를 의미하고 '민주적인 정부'는 분권·자치·자율 등 민주주의 가치와 협력·포용·소통 등 공화주의 가치로 운영되는 정부를 뜻한다.
'일 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최고의 정책을 만드는 정부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통합정부 운영의 기본 방향과 실행 과제는 크게 대탕평과 협치·권력 내려놓기·국민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인적 자원을 구성할 때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진영을 망라해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파의 인물과도 손잡을 수 있게 한 대탕평은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위원회는 기존 여당 중심의 당정협의가 아니라 여야를 망라하는 포용적 당정협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대탕평 인사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협치는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헌법기관으로 존중하자는 뜻에서 당론투표 금지를 제안한 것도 여야 간의 '강요된 당론'에서 비롯된 강 대 강 대치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국론이 분열된 국정 분야인 지역·안보·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논의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분산해야 통합정부 운영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주요 국정 사안의 최종 조정자·결정자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전념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에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회·국민을 상대로 한 정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총리·장관→각 부처로 이어지는 하향식 정부운영에서 벗어나 각 부처→장관·총리→국무회의·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국정운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운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놨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인사추천제'와 함께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국민 참여가 이뤄지게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한 문 후보의 구상에 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원탁회의 형태의 '광화문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대화도 제안했다.
국민의 참여를 다각도로 보장해야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가치를 추구하는 통합정부의 운영에도 힘이 실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유세에 앞서 문 후보에게 전달하고 통합정부 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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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진보·개혁적 보수와 대탕평…당론투표 금지하자"
대통령은 국가기획, 일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내각이 맡아
"'광화문 토론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文에 통합정부 제안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다른 당 당적 보유자까지도 정부 인사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을 공개했다.
문 후보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박영선 공동위원장 등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 구상을 담아 펴낸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통합정부가 필요한 이유를 두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고 대개혁을 이루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개념을 '국민통합 정부', '민주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규정했다.
'국민통합 정부'는 정파와 지역, 계층 등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정부를 의미하고 '민주적인 정부'는 분권·자치·자율 등 민주주의 가치와 협력·포용·소통 등 공화주의 가치로 운영되는 정부를 뜻한다.
'일 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최고의 정책을 만드는 정부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통합정부 운영의 기본 방향과 실행 과제는 크게 대탕평과 협치·권력 내려놓기·국민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인적 자원을 구성할 때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진영을 망라해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파의 인물과도 손잡을 수 있게 한 대탕평은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위원회는 기존 여당 중심의 당정협의가 아니라 여야를 망라하는 포용적 당정협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대탕평 인사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협치는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헌법기관으로 존중하자는 뜻에서 당론투표 금지를 제안한 것도 여야 간의 '강요된 당론'에서 비롯된 강 대 강 대치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국론이 분열된 국정 분야인 지역·안보·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논의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분산해야 통합정부 운영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주요 국정 사안의 최종 조정자·결정자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전념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에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회·국민을 상대로 한 정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총리·장관→각 부처로 이어지는 하향식 정부운영에서 벗어나 각 부처→장관·총리→국무회의·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국정운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운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놨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인사추천제'와 함께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국민 참여가 이뤄지게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한 문 후보의 구상에 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원탁회의 형태의 '광화문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대화도 제안했다.
국민의 참여를 다각도로 보장해야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가치를 추구하는 통합정부의 운영에도 힘이 실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유세에 앞서 문 후보에게 전달하고 통합정부 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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