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크탱크 통제 강화…"당과 정부에 봉사해야"

中, 싱크탱크 통제 강화…"당과 정부에 봉사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인터넷에 이어 싱크탱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와 외교부 등 9개 부처가 공동명의로 싱크탱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싱크탱크가 재정상황을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의 송금내용도 포함된다. 해외 기구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부를 받는 행위 또는 재원을 조달할때도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싱크탱크가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정상 사회기관' 리스트에 등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활동이나 참가자 등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싱크탱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봉사하는 목적의 활동을 수행해야하며 사회적 책임인식과 함께 국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싱크탱크들이 생겨났다. 여기에는 정부나 사회기관이 운영하는 싱크탱크 외에 언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싱크탱크들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싱크탱크에 대한 통제가 중국 사회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앞서 중국은 다음달부터 모든 온라인뉴스방송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외국자본의 인터넷 매체 설립도 금지했다. 승인 대상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인터넷포럼, 블로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공식계정(公號), 인스턴트 메시지 도구, 인터넷 방송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정들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중국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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