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원의원 "국경조정세 법안, 제출 즉시 사망할 것"

美공화 상원의원 "국경조정세 법안, 제출 즉시 사망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이 트럼프 정부의 '국경조정세' 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기업의 수출은 감면해주고 수입에는 과세하는 것이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미(對美) 수출국과 기업들이 도입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퍼듀 의원은 7일(현지시간) 미 뉴욕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국경조정세에 대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퇴행적이며, 성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경조정세 법률안이 상원에 제출된다면,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를 뜻하는 의사들의 용어인 'DOA'(dead on arrival)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조정세는 법인세를 매길 때 수출 판매로 인한 이익은 아예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국뿐 아니라 월마트, 애플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미국 기업들도 국경조정세 도입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퍼듀 의원은 이 같은 개념에 대해 "국경조정세는 관세일 뿐"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앞서 공화당의 상원 이인자인 존 코닌(텍사스) 원내 부대표도 지난달 국경조정세 법률안은 "상원 제출 즉시 거의 사장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반발로 인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 국경조정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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