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과제]⑤ 3기 민주정부…DJ·노무현 '발전적 극복'
文 "민주정부 10년, 功은 계승하고 過는 반면교사로"
전문가들 "DJ 화해와 용서·盧 개혁정신 이어받아야"
안보관 대립·진영간 강경 대치 등은 극복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민주당 세력이 9년반만에 정권을 다시 가져오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역사를 퇴행시켰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문 당선인의 경우 무조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국정운영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정부 10년의 공은 공대로 계승하고 실패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거듭 언급해 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 당선인은 참여정부에서도 주역으로 활동한 만큼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 시즌2'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DJ 국민화합·盧 개혁정신 계승·발전 시켜야 = 전문가들은 문 당선인이 김대중 정부로부터 계승해야 할 가치에 대해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 화합을 꼽았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에 자신을 핍박한 정치 지도자들과의 화해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까지 건립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사회가 극도로 대립하고 있고,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라며 "물론 사회 대개혁도 필요하지만 화해와 용서, 관용의 정신을 국정운영에 녹여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국가가 훨씬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등도 문 당선인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사회 풍토를 개선한 것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기득권 체제에 확실하게 저항했던 대통령"이라며 "이번에 문 당선인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마음도 기득권의 부패에 대해 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급진적인 방식은 피해야겠지만, 국민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안보관 대립·여야 대치 극복 가능할까…경제위기 돌파도 과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국정운영 가운데 문 당선인이 극복해야 하거나 지금의 시대상에 맞게 변형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사회 개혁 의지가 충분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한 여야 대립, 진영대립이라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는지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선명한 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의회내 다수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윤 센터장은 "대중의 지지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당선인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의회내 다수파를 어떻게 형성할지, 다른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제도 개선 등을 카드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의 안정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의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급증 등 경제정책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세계적 경기불황 속에 저성장의 늪을 효과적으로 돌파하면서 이런 양극화·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 정부의 '유산' 역시 그대로 이어받기보다는 발전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김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이 지금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북 압박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햇볕정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것 같다"며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햇볕정책이 유용했지만, 이는 김대중 정권의 튼튼한 안보에 기댔던 면이 크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나 김정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햇볕정책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 당시 남북간 화해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이 빨라졌다는 주장을 내놓는 등 안보관을 둘러싸고 진영간 갈등이 심해진 것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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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정부 10년, 功은 계승하고 過는 반면교사로"
전문가들 "DJ 화해와 용서·盧 개혁정신 이어받아야"
안보관 대립·진영간 강경 대치 등은 극복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민주당 세력이 9년반만에 정권을 다시 가져오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역사를 퇴행시켰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문 당선인의 경우 무조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국정운영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정부 10년의 공은 공대로 계승하고 실패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거듭 언급해 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 당선인은 참여정부에서도 주역으로 활동한 만큼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 시즌2'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DJ 국민화합·盧 개혁정신 계승·발전 시켜야 = 전문가들은 문 당선인이 김대중 정부로부터 계승해야 할 가치에 대해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 화합을 꼽았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에 자신을 핍박한 정치 지도자들과의 화해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까지 건립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사회가 극도로 대립하고 있고,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라며 "물론 사회 대개혁도 필요하지만 화해와 용서, 관용의 정신을 국정운영에 녹여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국가가 훨씬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 등도 문 당선인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사회 풍토를 개선한 것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기득권 체제에 확실하게 저항했던 대통령"이라며 "이번에 문 당선인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마음도 기득권의 부패에 대해 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급진적인 방식은 피해야겠지만, 국민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안보관 대립·여야 대치 극복 가능할까…경제위기 돌파도 과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국정운영 가운데 문 당선인이 극복해야 하거나 지금의 시대상에 맞게 변형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사회 개혁 의지가 충분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한 여야 대립, 진영대립이라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는지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선명한 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의회내 다수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윤 센터장은 "대중의 지지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당선인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의회내 다수파를 어떻게 형성할지, 다른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제도 개선 등을 카드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의 안정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의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급증 등 경제정책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세계적 경기불황 속에 저성장의 늪을 효과적으로 돌파하면서 이런 양극화·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 정부의 '유산' 역시 그대로 이어받기보다는 발전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김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이 지금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북 압박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햇볕정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것 같다"며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햇볕정책이 유용했지만, 이는 김대중 정권의 튼튼한 안보에 기댔던 면이 크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나 김정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햇볕정책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 당시 남북간 화해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이 빨라졌다는 주장을 내놓는 등 안보관을 둘러싸고 진영간 갈등이 심해진 것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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