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새 정부 미디어 정책·조직 변화폭 클 듯
방통위·미래부 통폐합 가능성…'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
종편 특혜 환수·해직언론인 복직 등도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문 당선인과 민주당 측은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간 권한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환수, 해직 언론인 복직, 인터넷언론 자유 등 언론·표현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안 추진도 약속한 상태다.
◇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구체적 방안은 안갯속
민주당의 이번 대선 공약집에는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2개 언론단체가 지난달 각 당 대선 후보에 보낸 미디어 관련 정책질의서 중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확정안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확보 방안으로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운영 등의 문제점, 미래부와 방통위 간 권한 혼재·중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 심의에 대해 행정심의 최소화 또는 배제, 시청자위원회 중심 자율심의 선행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개편을 예고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방통위와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할 필요성가 있다고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이런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열린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ICT·방송통신 분야의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 3월 7일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부문의 규제와 진흥 업무는 연계돼 있어 한 기관이 맡아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디어 분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돼왔다.
대표적인 게 ▲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한 각 부처의 방송·미디어 부서 통합 방안 ▲ 산업 부문을 통합해 문화ICT부를 신설하고, 방통위와 방심위를 합쳐 방송사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 방통위가 통합해 방송·통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을 총괄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통합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커져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과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를 통합하기보다는 기존 부처별로 미디어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다원화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도 변화 가능성
미디어 가운데는 공영방송과 종편에 대한 방송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문 당선자와 민주당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는 한편 편성위원회에 사측과 종사자 대표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은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상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채널방송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편이 누려온 특혜에도 메스를 댄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상파와 달리 미디어렙을 통해 직접 광고영업을 한 종편의 특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또 종편의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비율 등을 개선하고, 특히 종편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공정한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유료방송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복귀, 언론탄압 진상규명도 다짐했다.
이밖에 통신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한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독자적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설치, 통신자료 제공 사실 및 내용 서면 통지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문 당선자의 이런 미디어 정책은 언론단체들의 그동안 요구와 대체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24일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문 당선자의 이런 정책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미디어공약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캠프 측의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언론의 독립, 미디어 공정성이 확보될 때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게 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도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명간 구체적인 미디어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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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통폐합 가능성…'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
종편 특혜 환수·해직언론인 복직 등도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과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문 당선인과 민주당 측은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간 권한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환수, 해직 언론인 복직, 인터넷언론 자유 등 언론·표현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안 추진도 약속한 상태다.
◇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구체적 방안은 안갯속
민주당의 이번 대선 공약집에는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2개 언론단체가 지난달 각 당 대선 후보에 보낸 미디어 관련 정책질의서 중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확정안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확보 방안으로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운영 등의 문제점, 미래부와 방통위 간 권한 혼재·중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 심의에 대해 행정심의 최소화 또는 배제, 시청자위원회 중심 자율심의 선행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개편을 예고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방통위와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거나 재조정할 필요성가 있다고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이런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열린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ICT·방송통신 분야의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 3월 7일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부문의 규제와 진흥 업무는 연계돼 있어 한 기관이 맡아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디어 분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돼왔다.
대표적인 게 ▲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한 각 부처의 방송·미디어 부서 통합 방안 ▲ 산업 부문을 통합해 문화ICT부를 신설하고, 방통위와 방심위를 합쳐 방송사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 방통위가 통합해 방송·통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을 총괄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통합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커져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과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를 통합하기보다는 기존 부처별로 미디어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다원화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도 변화 가능성
미디어 가운데는 공영방송과 종편에 대한 방송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문 당선자와 민주당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는 한편 편성위원회에 사측과 종사자 대표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은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상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채널방송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편이 누려온 특혜에도 메스를 댄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상파와 달리 미디어렙을 통해 직접 광고영업을 한 종편의 특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또 종편의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비율 등을 개선하고, 특히 종편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는 공정한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유료방송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복귀, 언론탄압 진상규명도 다짐했다.
이밖에 통신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한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독자적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설치, 통신자료 제공 사실 및 내용 서면 통지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문 당선자의 이런 미디어 정책은 언론단체들의 그동안 요구와 대체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24일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문 당선자의 이런 정책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미디어공약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캠프 측의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언론의 독립, 미디어 공정성이 확보될 때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게 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도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명간 구체적인 미디어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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