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과제]③대탕평·사회통합 통해 새 대한민국으로
정파초월 적재적소 탕평인사해야…소통으로 조정 능력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뚫고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사회 대통합'을 늘 강조하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진보-보수라는 이념 틀과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해 사회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도 드러내기도 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통합을 외쳤으나 실제로는 갈등이 불거진 각종 현안에서 조정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비판 목소리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등을 돌렸다.
이처럼 반대세력을 적대시하다 보니 결국 정책 수행 능력보다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인사 실패가 속출했고, 소수 측근 중심의 '밀실 정치'가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계 원로 등 전문가들은 야당 등 반대세력까지 포용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 과제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파가 아닌 정책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진정한 탕평인사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 "반대세력 끌어안고 소통해야 통합 길 열려"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권력'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런 이들까지 끌어안는 열린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는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선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지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그 뜻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을 지지한 국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나 정치세력에 다가가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 소통하고 인정하면 감정과 이념의 골이 메워지면서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촛불에 맞서 탄핵 반대를 외친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주장,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부정되는 경험을 했다"며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의 이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이라는 큰 담론을 외치기에 앞서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새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어떤 사회든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며 "덮어놓고 사회 통합하자고 할 일이 아니라 도처에 깔린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등 사회통합 정책을 두고는 '유명무실'이라는 비판 의견이 많았다.
조창현 교수는 "대통합위는 한 일도 없고 일종의 정치적 구호였다"며 "사회통합이나 탕평 정책을 실행할 생각도 없었던 박근혜 정부와 통합·탕평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단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전 계명대 총장)는 "책임 없는 사람들이 포진한 대통합위는 불필요하다"며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타협 등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위원회가 아닌 명분뿐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여소야대 정국…야당과 협치·정파 초월 탕평인사 절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발하는 탓에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갈등을 조정하고, 야당과 협치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유종호 전 회장은 "야당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빙자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기술을 발휘하지 않으면 극한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창현 교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들 국회 협조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은 국민대표로 뽑힌 국회의원 및 정당들과 타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곧 타협"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보수정당부터 진보정당까지 각 당 대표들과 논의하는 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 가면서 공통 해법을 논의해 정치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와 협치를 통한 사회 통합의 전제는 정파를 초월해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한 탕평인사라는 데도 전문가들 의견은 같았다.
조창현 교수는 "탕평이란 인사에 인위적 장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장관을 맡는 것은 벼슬이 아니라 연극의 배역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배역 따로, 사람 따로 쓰다 보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능력 없는 사람을 쓰고, 지역에 편중해 '자기 사람'을 쓴 것이 원인"이라며 "탕평한다고 지역 안배 등으로 사람만 잔뜩 모아봐야 국회에서 지지세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책을 구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이종 교수도 "대통령이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다른 정파를 배려하며 포용적 정책을 펴고 그런 면을 반영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통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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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초월 적재적소 탕평인사해야…소통으로 조정 능력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뚫고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사회 대통합'을 늘 강조하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진보-보수라는 이념 틀과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해 사회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도 드러내기도 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통합을 외쳤으나 실제로는 갈등이 불거진 각종 현안에서 조정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비판 목소리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등을 돌렸다.
이처럼 반대세력을 적대시하다 보니 결국 정책 수행 능력보다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인사 실패가 속출했고, 소수 측근 중심의 '밀실 정치'가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계 원로 등 전문가들은 야당 등 반대세력까지 포용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 과제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파가 아닌 정책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진정한 탕평인사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 "반대세력 끌어안고 소통해야 통합 길 열려"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권력'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런 이들까지 끌어안는 열린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는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선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지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그 뜻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을 지지한 국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나 정치세력에 다가가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 소통하고 인정하면 감정과 이념의 골이 메워지면서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촛불에 맞서 탄핵 반대를 외친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주장,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부정되는 경험을 했다"며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의 이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이라는 큰 담론을 외치기에 앞서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새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어떤 사회든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며 "덮어놓고 사회 통합하자고 할 일이 아니라 도처에 깔린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등 사회통합 정책을 두고는 '유명무실'이라는 비판 의견이 많았다.
조창현 교수는 "대통합위는 한 일도 없고 일종의 정치적 구호였다"며 "사회통합이나 탕평 정책을 실행할 생각도 없었던 박근혜 정부와 통합·탕평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단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전 계명대 총장)는 "책임 없는 사람들이 포진한 대통합위는 불필요하다"며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타협 등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위원회가 아닌 명분뿐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여소야대 정국…야당과 협치·정파 초월 탕평인사 절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발하는 탓에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갈등을 조정하고, 야당과 협치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유종호 전 회장은 "야당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빙자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기술을 발휘하지 않으면 극한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창현 교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들 국회 협조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은 국민대표로 뽑힌 국회의원 및 정당들과 타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곧 타협"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보수정당부터 진보정당까지 각 당 대표들과 논의하는 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 가면서 공통 해법을 논의해 정치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와 협치를 통한 사회 통합의 전제는 정파를 초월해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한 탕평인사라는 데도 전문가들 의견은 같았다.
조창현 교수는 "탕평이란 인사에 인위적 장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장관을 맡는 것은 벼슬이 아니라 연극의 배역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배역 따로, 사람 따로 쓰다 보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능력 없는 사람을 쓰고, 지역에 편중해 '자기 사람'을 쓴 것이 원인"이라며 "탕평한다고 지역 안배 등으로 사람만 잔뜩 모아봐야 국회에서 지지세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책을 구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이종 교수도 "대통령이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다른 정파를 배려하며 포용적 정책을 펴고 그런 면을 반영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통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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