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철도·전철 대부분, '北미사일경보'에 멈추는 지침 마련

日 철도·전철 대부분, '北미사일경보'에 멈추는 지침 마련

긴급속보 메시지 등 전달받으면 운행 중단…과잉 대응 비판

日정부 한반도위기 과장해 민간 지나친 대응 조장한다 지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주요 철도와 전철운영사의 90%가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 운행을 중단하는 지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는 행위로,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여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9일 교도통신이 전국 6개 JR 운영회사를 비롯해 일본 민영철도협회 가맹사, 공영 지하철 운영 회사 등 철도·전철 회사 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얻으면 열차 운행을 정지하는 지침을 가진 곳이 87.1%인 27곳이었다.






운행 정지 지침을 가진 곳들은 정부의 속보전달 시스템인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J Alert), 엠넷(Em-Net), 휴대전화의 긴급속보 메시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속보를 전달받으면 운행 중인 열차를 멈출 계획이다.

대부분은 운행 지역과 관련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있을 때 열차 운행 정지에 들어가지만, 조사 대상 중 9곳은 지역과 상관없이 미사일 발사 정보만 있으면 열차 운행을 정지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철도·전철 운영회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운행을 멈출 계획인 것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위기 고조 전략이 먹혀든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나 지침을 각 운영사들에 제시한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알리며 민간의 지나친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한반도 위기를 과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위기관리책임자들을 불러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시 국가와 지자체의 연계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방위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거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도쿄메트로와 JR서일본, 민영전철 도부(東武)철도는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가 나온 직후 오전 6시7분께 전 노선의 운전을 10분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서울의 지하철은 평소처럼 운행하는데 왜 도쿄 메트로만 운행을 멈춰야 하나", "아베 총리가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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