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과제]④개혁·협치 '투트랙'…개헌 관리도 허들
여소야대 한계 넘으려면 야당과 협치 필수…당선인 의지가 관건
'정치 블랙홀' 논란 딛고 임기 초 개헌 나설지도 중요 포인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집권후 정치개혁과 협치, 개헌 어젠다도 중요한 과제로 도사리고 있다.
문 당선인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적폐청산'을 주요 기치로 내건 만큼 청와대를 위시한 정치·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임기 초반부터 개헌논의 대두할 듯…'블랙홀' 논란 넘어 본궤도 오를까 = 개헌은 '장미 대선' 과정에서 최대의 화두였다.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된 데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는 이미 무르익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가동되면서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문 당선인도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약속대로 내년 6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앞으로 1년 안에 개헌안이 완성돼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권 초기 개헌 이슈가 불거지면 다른 의제를 모조리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거는 집권 1년 차에 개헌론이 불붙기 시작하면 새 정부의 개혁동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막상 당선되면 개헌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 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개헌 이슈가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것이 반가운 상황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30년째 이어온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문 당선인이 '블랙홀 논란'을 극복하고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띄울 지가 임기 초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여소야대 포위되지 않으려면 협치는 필수 = 문재인 정부에 있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라고는 하지만 의석이 120석으로, 현재 국회 지형상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당선인이 내건 과감한 개혁 과제들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도 현행 국회 선진화법 하에선 60% 의석을 가져야 법안 처리가 용이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여러 야당의 뜻을 모아내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대선 다음 날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문 당선인은 곧바로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해 국회 인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 박근혜 정부의 총리·장관과 함께 일하는 '동거정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동거정부 상황에선 새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 혹여나 임명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문 당선인은 다른 당 소속 인사도 새 정부에 중용하고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통합정부 구성에까지 이어지려면 문 당선인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당선인이 관용과 포용의 대타협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다른 정치 세력 및 정당과 함께 타협하고 협력해 나가는 내각 구성과 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라진 '정치' 복원할까…청와대 구조 개편은 어떻게 = '비대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의 권력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도 문 당선인의 당면 과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부조리의 근원으로 지목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역대 정권을 거치며 늘어난 청와대의 조직·기능, 권력을 대폭 간소화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폐쇄적인 청와대 업무공간 구조를 시대 흐름에 걸맞게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파격적인 청와대 개편 공약을 내놓은 만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의도 사이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정부와 국회 사이에 형성된 출구없는 대결 구도와 당·청 갈등, 대통령과 야당의 충돌 등은 신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개혁 어젠다들이 입법 제도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새 정부의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첫 단추는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수석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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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한계 넘으려면 야당과 협치 필수…당선인 의지가 관건
'정치 블랙홀' 논란 딛고 임기 초 개헌 나설지도 중요 포인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집권후 정치개혁과 협치, 개헌 어젠다도 중요한 과제로 도사리고 있다.
문 당선인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적폐청산'을 주요 기치로 내건 만큼 청와대를 위시한 정치·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임기 초반부터 개헌논의 대두할 듯…'블랙홀' 논란 넘어 본궤도 오를까 = 개헌은 '장미 대선' 과정에서 최대의 화두였다.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된 데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는 이미 무르익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가동되면서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문 당선인도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약속대로 내년 6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앞으로 1년 안에 개헌안이 완성돼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권 초기 개헌 이슈가 불거지면 다른 의제를 모조리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거는 집권 1년 차에 개헌론이 불붙기 시작하면 새 정부의 개혁동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막상 당선되면 개헌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 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개헌 이슈가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것이 반가운 상황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30년째 이어온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문 당선인이 '블랙홀 논란'을 극복하고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띄울 지가 임기 초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여소야대 포위되지 않으려면 협치는 필수 = 문재인 정부에 있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라고는 하지만 의석이 120석으로, 현재 국회 지형상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당선인이 내건 과감한 개혁 과제들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도 현행 국회 선진화법 하에선 60% 의석을 가져야 법안 처리가 용이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여러 야당의 뜻을 모아내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대선 다음 날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문 당선인은 곧바로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해 국회 인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 박근혜 정부의 총리·장관과 함께 일하는 '동거정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동거정부 상황에선 새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 혹여나 임명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문 당선인은 다른 당 소속 인사도 새 정부에 중용하고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통합정부 구성에까지 이어지려면 문 당선인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당선인이 관용과 포용의 대타협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다른 정치 세력 및 정당과 함께 타협하고 협력해 나가는 내각 구성과 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라진 '정치' 복원할까…청와대 구조 개편은 어떻게 = '비대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의 권력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도 문 당선인의 당면 과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부조리의 근원으로 지목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역대 정권을 거치며 늘어난 청와대의 조직·기능, 권력을 대폭 간소화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폐쇄적인 청와대 업무공간 구조를 시대 흐름에 걸맞게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파격적인 청와대 개편 공약을 내놓은 만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의도 사이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정부와 국회 사이에 형성된 출구없는 대결 구도와 당·청 갈등, 대통령과 야당의 충돌 등은 신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개혁 어젠다들이 입법 제도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새 정부의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첫 단추는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수석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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