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⑥생애맞춤형 복지에 '방점'…재원확보가 관건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연간 24조 투입 약속
우선순위·재원계획·신뢰구축 필요…"증세 논의할 합의기구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이 살아가는 동안에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재정 소요액과 조달 방안이 대선 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복지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숙제로 남은 상태다.
◇ 생애맞춤 소득 지원…기초연금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안착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깎이는 현행 제도를 고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등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수를 43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은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공약했다.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신설도 핵심 공약이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전망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도 공약 사항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원으로 낮추고, 어린이 입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 복지예산 24조 필요…"우선순위 세우고, 재원 방안 구체화해야"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복지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재원 계획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연평균 35조6천억원이며, 이중 교육을 포함한 복지 관련 지출은 연간 24조3천억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4조4천억원, 아동수당 신설에 2조6천억원, 누리과정 재원에 2조1천억원, 육아휴직 확대에 4천600억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8천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에 5천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 지출 개혁으로 연평균 22조4천억원을 마련하고, 세금 6조3천억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재정을 연간 20조원 이상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고, 증세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공약 후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증세를 포함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복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거 국면에서는 경쟁 때문에 당장 눈길을 끄는 복지정책 위주로 제시했다면, 대선 후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공약을 이행하려면 한해 수조원이 드는데 일정 비율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와의 의견 조율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를 늘리겠다고 해놓고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면서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도입·변경, 재정 개혁, 증세, 건강보험기금 지출 관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경 등을 망라해 국가 복지 전략을 짜고 국가가 복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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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연간 24조 투입 약속
우선순위·재원계획·신뢰구축 필요…"증세 논의할 합의기구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이 살아가는 동안에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재정 소요액과 조달 방안이 대선 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복지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숙제로 남은 상태다.
◇ 생애맞춤 소득 지원…기초연금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안착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깎이는 현행 제도를 고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등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수를 43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은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공약했다.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신설도 핵심 공약이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전망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도 공약 사항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원으로 낮추고, 어린이 입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 복지예산 24조 필요…"우선순위 세우고, 재원 방안 구체화해야"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복지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재원 계획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연평균 35조6천억원이며, 이중 교육을 포함한 복지 관련 지출은 연간 24조3천억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4조4천억원, 아동수당 신설에 2조6천억원, 누리과정 재원에 2조1천억원, 육아휴직 확대에 4천600억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8천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에 5천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 지출 개혁으로 연평균 22조4천억원을 마련하고, 세금 6조3천억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재정을 연간 20조원 이상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고, 증세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공약 후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증세를 포함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복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거 국면에서는 경쟁 때문에 당장 눈길을 끄는 복지정책 위주로 제시했다면, 대선 후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공약을 이행하려면 한해 수조원이 드는데 일정 비율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와의 의견 조율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를 늘리겠다고 해놓고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면서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도입·변경, 재정 개혁, 증세, 건강보험기금 지출 관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경 등을 망라해 국가 복지 전략을 짜고 국가가 복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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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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