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접속차단 터키서 헌법소원 제기…"정보접근은 인권"

입력 2017-05-10 16:42  

위키피디아, 접속차단 터키서 헌법소원 제기…"정보접근은 인권"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지난달 터키에서 접속이 차단된 위키피디아가 차단 해제 소송에서 패한 후 헌법소원을 냈다.

10일 CNN튀르크 등 터키언론에 따르면 위키피디아재단은 전날 터키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접속 차단 조처에 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터키 정보통신기술청(BTK)은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접속을 잠정 차단했고, 법원이 이달 1일 정부의 요구대로 차단명령을 내렸다.

위키피디아재단은 곧바로 이에 불복해 법원에 차단 해체를 요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재단은 접속 차단이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터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터키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점을 들어 차단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패소 나흘 만에 위키피디아재단은 터키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다.


터키정부는 위키피디아의 2개 페이지에 터키 당국의 이슬람 극단주의조직 지원설이 실려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터키가 2015년말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IS를 묵인·방조하거나 심지어 협력한다는 폭로가 잇달았고, 위키피디아에는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BTK 상급 기관인 터키 교통해양통신부는 위키피디아재단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재 터키에서 위키피디아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야 한다.

위키피디아 설립자 지미 웨일스는 접속 차단 당일 소셜미디어 계정에 "정보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한다. 나는 언제나 터키인의 편에서 이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이번 사태 후 이스탄불시는 이달 15일 열리는 세계도시엑스포에 웨일스 초청을 철회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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