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책임총리' 현실화할까…이낙연 역할 주목
책임총리의 핵심은 권력분산…과거 책임총리 구현 사례 거의 없어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적 책임총리…文대통령, 책임총리 공약 실현 괸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책임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총리를 의미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권력의 일부를 분산한다는 게 그 취지다.
이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언급될 때마다 책임총리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지만, 실제 책임총리가 구현된 사례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책임총리가 거의 구현되지 못했다.
일례로 정홍원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2월 취임 이후 무난하게 내각을 관리했지만, 일각에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관리형 총리'에 머물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한 고건 전 총리도 '관리형 총리'로 분류된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리는 몽돌(모가 나지 않고 둥근 돌)을 잘 받쳐줄 수 있는 나무받침대 같아야 서로 짝이 잘 맞지 않겠느냐"며 자신과 고 전 총리와의 관계를 '몽돌'과 '받침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책임총리에 가장 근접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가 꼽힌다.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관계는 사실 '상하 관계'보다는 '동지적 관계'에 가까웠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총리에게 책임총리의 지위를 부여하며 국정운영을 위임했고, 이 전 총리는 명실상부한 '실세총리'로 내각을 이끌었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 역시 대통령 보좌를 넘어 직접 국정을 컨트롤한 강력한 총리였지만, 책임총리라기보다는 정권의 공동주주 성격이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공약을 통해 책임총리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하고, 총리와 장관이 하나의 팀으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대책임제'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여 '제2의 이해찬'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해서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다"며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 균형감각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인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 이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내정자와 별다른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도 이 내정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초선 시절인 200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당 대변인 또는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명(名) 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2002년 노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최종 정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자주 만나고 교감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다"며 "과거 같은 대통령 후보(노무현 전 대통령)를 모셔서 철학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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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의 핵심은 권력분산…과거 책임총리 구현 사례 거의 없어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적 책임총리…文대통령, 책임총리 공약 실현 괸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책임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총리를 의미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권력의 일부를 분산한다는 게 그 취지다.
이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언급될 때마다 책임총리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지만, 실제 책임총리가 구현된 사례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책임총리가 거의 구현되지 못했다.
일례로 정홍원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2월 취임 이후 무난하게 내각을 관리했지만, 일각에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관리형 총리'에 머물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한 고건 전 총리도 '관리형 총리'로 분류된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리는 몽돌(모가 나지 않고 둥근 돌)을 잘 받쳐줄 수 있는 나무받침대 같아야 서로 짝이 잘 맞지 않겠느냐"며 자신과 고 전 총리와의 관계를 '몽돌'과 '받침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책임총리에 가장 근접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가 꼽힌다.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관계는 사실 '상하 관계'보다는 '동지적 관계'에 가까웠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총리에게 책임총리의 지위를 부여하며 국정운영을 위임했고, 이 전 총리는 명실상부한 '실세총리'로 내각을 이끌었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 역시 대통령 보좌를 넘어 직접 국정을 컨트롤한 강력한 총리였지만, 책임총리라기보다는 정권의 공동주주 성격이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공약을 통해 책임총리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하고, 총리와 장관이 하나의 팀으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대책임제'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여 '제2의 이해찬'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해서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다"며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 균형감각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인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 이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내정자와 별다른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도 이 내정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초선 시절인 200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당 대변인 또는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명(名) 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2002년 노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최종 정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자주 만나고 교감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다"며 "과거 같은 대통령 후보(노무현 전 대통령)를 모셔서 철학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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