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EU가 법 위반"…법정서 난민 정책 비난

헝가리 "EU가 법 위반"…법정서 난민 정책 비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헝가리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유럽연합(EU)의 난민 분산 정책을 맹비난했다고 DPA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룩셈부르크의 재판소에서 열린 심리에서 2015년 9월 EU가 이탈리아, 그리스에 머무는 난민 16만 명을 회원국에 분산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헝가리 정부의 미클로스 페헤르는 "EU가 너무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난민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국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EU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EU의 난민 분산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체 EU 회원국의 난민 분산 프로그램 이행률은 10%도 안 된다.

EU는 그리스, 이탈리아의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 내무장관 회의에서 재분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헝가리, 슬로바키아 외에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헝가리는 1천300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하지만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슬로바키아는 800여 명 중 16명만 수용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몇달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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