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당 반발에 개헌 논의 보류…"올림픽헌장 위반" 지적도(종합)

아베, 야당 반발에 개헌 논의 보류…"올림픽헌장 위반" 지적도(종합)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정작 아베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예정된 국회 논의 일정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당초 이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헌에 관한 의원 질의에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은 상당히 자세하게 요미우리신문에 쓰여 있다"며 "아무쪼록 숙독해도 좋다"라고 말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헌법심사회는 보류됐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밝혔다. 그러나 8일 '숙독' 발언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예산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자민당은 향후 일정을 양측 간사 간담회를 열어 조정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3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력 비보유'를 명시한 2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 방향과 관련,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에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와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올림픽을 계기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올림픽 헌장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올림픽 정치 이용"이라며 "스포츠의 정치이용을 금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이 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개정 헌법 시행 시점을 명시한 것에 대해 "전쟁 후 처음으로 헌법을 개정한 총리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싶다는 개인적인 야망이 움직인 결과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sk@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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